일곱 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8일) 한나라당 주성영 법사위원에게 일곱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를 보냈다. 이번 편지를 쓴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는 법률가는 사법부에 국민의 말을 전달해주고 상식을 법제화하는 역할을 지고 있으며,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변호사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부터 보내기 시작한 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예정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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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읽기▣
주성영 법사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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