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편지에서는 법률가 양성기관으로서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2일) 열린우리당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네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를 보냈다. 이번 편지에서는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률가 양성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교육기관으로 한계가 있는 사법연수원 제도를 로스쿨 제도로 대체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오늘 보낸 편지를 포함한 총 10회의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 주제 | 필자 | 지정수신자 | | |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 김창록
(경북대 법학교수) |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 시리즈1. 11.15 발행 | |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 권철현 교육위원장
(한나라당) | 시리즈2. 11.17 발행 | |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 최순영 교육위원
(민주노동당) | 시리즈3. 11.20 발행 | |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교수) | 임종인 법사위원
(열린우리당) | 시리즈 4. 11.22 발행 | | 로스쿨 입시경쟁과열론 등에 대한 반박 | 김제완
(고려대 법학교수) | 주호영 교육위원
(한나라당) | 발행예정 | | 변호사 증원반대론(유사직역 존재론 등)
반박1 |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 이주호 교육위원
(한나라당) | 발행예정 | | 변호사 증원반대론(변호사 질 하락,
소송지양 문화론 등) 반박2 | 박경신
(고려대 법학교수) | 주성영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 발행예정 | | 로스쿨 제도와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 정봉주 교육위원
(열린우리당) | 발행예정 | |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가져올 변화 | 김종철
(연세대 법학교수) | 조순형 법사위원
(민주당) | 발행예정 | | 로스쿨 논의 10년의 역사와 마무리 |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 유기홍 교육위 간사
(열린우리당) | 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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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읽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4’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 “사법연수원 제도와 법조의 미래”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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