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 법원
  • 2018,11,25
  • 392 Read

  적폐판사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8일(수) 오후 5시, 국회정문 농성장 오늘 오후5시...

[논평]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 법원
  • 2018,11,23
  • 353 Read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법관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재판부실화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 고(故) 이승윤 판사에 대해 삼가 고인...

[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
  • 법원
  • 2018,11,22
  • 415 Read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의 연명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 법원
  • 2018,11,22
  • 328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농단 사법신뢰 회복 기여 법사위는 소모적인 위...

[카드뉴스]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 법원
  • 2018,11,20
  • 1071 Read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01.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대법...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 법원
  • 2018,11,20
  • 930 Read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소추 촉구선언 채택,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11월...

[보도자료] 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 검찰개혁
  • 2018,11,19
  • 443 Read

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조사대상 대부분 10년 이내 수사했던 사건들, 최종 조사보고를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검찰개혁
  • 2018,11,19
  • 290 Read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1,17
  • 395 Read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장소 : 북인사...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 법원
  • 2018,11,15
  • 350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전국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공동결의문을 ...

[직접행동]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 법원
  • 2018,11,13
  • 372 Read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

[논평]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 법원
  • 2018,11,13
  • 560 Read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
  • 검찰개혁
  • 2018,11,12
  • 798 Read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

[논평]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 법무/검찰
  • 2018,11,12
  • 963 Read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부실 및 불공정 조사 의혹 관련 입장 법무...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 법원
  • 2018,11,09
  • 358 Read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