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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순형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6’ 보내
  • 로스쿨
  • 2006,11,24
  • 1402 Read

여섯 번째 편지는 김종철 교수의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보십시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4일)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 로스쿨
  • 2006,11,24
  • 1649 Read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사법개혁 동참 촉구서 보내
  • 사법개혁
  • 2006,11,23
  • 1606 Read

법조계, 법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만든 사법개혁, 국회가 성실히 다룰 것을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4...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 로스쿨
  • 2006,11,23
  • 1656 Read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

주호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5’ 보내
  • 로스쿨
  • 2006,11,23
  • 1460 Read

다섯 번째 편지는 김제완 교수의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3일) 한나라당 주호...

임종인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4’ 보내
  • 로스쿨
  • 2006,11,22
  • 1300 Read

네 번째 편지에서는 법률가 양성기관으로서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2일) 열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 로스쿨
  • 2006,11,22
  • 1951 Read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 로스쿨
  • 2006,11,20
  • 1718 Read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 로스쿨
  • 2006,11,17
  • 1634 Read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2 보내
  • 로스쿨
  • 2006,11,17
  • 1354 Read

두 번째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세상은 왜 로스쿨은 원할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5일부터 시작한 ‘로스쿨 지지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 로스쿨
  • 2006,11,15
  • 1378 Read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 로스쿨
  • 2006,11,15
  • 2095 Read

“로스쿨 제대로 알기 - 로스쿨 오해와 진실”을 담을 예정 오늘부터 9회에 걸쳐 국회 법사위원, 교육위원 등에게 보내기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 칼럼
  • 2006,10,02
  • 1058 Read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오랜만에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월을 올리는 것은 2003년 대법원 ...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정싸움’이 아닌 ‘사법개혁 추진’이다
  • 사법개혁
  • 2006,09,22
  • 1543 Read

대법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회하면서 법관들을 상대로 한 발언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변협은 대법원...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 사법개혁
  • 2006,08,31
  • 1364 Read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검토해서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침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내일(9월 1일)부터 개원하는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

<안국동窓> 사법개혁 약속 어디로 갔나
  • 칼럼
  • 2006,07,17
  • 1239 Read

법조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은 거리의 광고탑에서조차 자랑하고픈 개혁 과제였고,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혁과 자정의 목소...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 사법개혁
  • 2006,07,14
  • 1188 Read

니체에게 인간이란 더러운 강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초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채 이 더러운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스스로 바다가 되...

<안국동窓> 대법원, 조용한 파괴로 신선한 변화를
  • 칼럼
  • 2006,05,25
  • 1527 Read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에서 무언가 주권의 역동성 같은 것을 감지한다. 지방 행정부의 장을 뽑고 의회를 구성하는 일은 헌법이 정한 의무...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 로스쿨
  • 2006,04,24
  • 1654 Read

사립학교법 개정때문에 로스쿨 법률제정 미루는 것에 대한 논평 합의조차 무시한 무책임한 법률제정 지연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해 1. 한나라당이 사립...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 국민참여재판
  • 2006,04,17
  • 1338 Read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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