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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배심제 경험기 2] “배심원 설득하는게 판사 못지 않게 어려워”
  • 국민참여재판
  • 2006,04,05
  • 1292 Read

변호사 최수령의 국민참여 형사재판(배심재판) 경험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참여 형사재판’, 즉 배심재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국회 교육위, 로스쿨 법률안 4월중 처리합의에 대해
  • 로스쿨
  • 2006,04,04
  • 1009 Read

조속한 처리합의는 환영하지만 평가기구 설치조항은 반드시 수정해야 - 총입학정원 늘리면 불참하겠다는 변협 회장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 1. 어제 국회...

[배심제 경험기 1] "준비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 2006,04,03
  • 1051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참여 형사재판’, 즉 배심재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4월 12일 열리는 모의배심재판 방청을 돕기위해 모의...

로스쿨 평가, 대한변협이 독점해야 할 이유있나?
  • 로스쿨
  • 2006,03,20
  • 1064 Read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정부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해야 1. 오늘(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로스쿨 법률안 조속한 심의 및 수정안 마련촉구
  • 로스쿨
  • 2006,03,17
  • 1067 Read

3월 20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대안 도출해 줄 것 등 요청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음 주 월요일(3월...

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 사법개혁
  • 2006,03,02
  • 927 Read

정부제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 수정하고 시급히 입법해야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이 사법개혁위원회...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에서 총입학정원 통제조항 등 삭제하고 입법해야
  • 로스쿨
  • 2005,11,03
  • 1245 Read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서 자료집 발행 -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등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자료집 발행 - 국회와 ...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1)
  • 사법개혁
  • 2005,11,03
  • 1151 Read

2005년 11월 3일 제작하여, 국회 법사위, 교육위와 각 정당 정책위원회 등에 배포한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률안, 형사소송법 ...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 법원헌재인사
  • 2005,08,18
  • 1768 Read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 1. 오늘(18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용훈 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시민사회단체공동 발표회
  • 법원헌재인사
  • 2005,07,27
  • 1277 Read

2005년 7월 27일 오전 11시 대한변협 회관에서 2005년 9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 전체 14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

<안국동窓>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 칼럼
  • 2005,07,20
  • 1433 Read

대법원장이 바뀐다고 사법부가 바뀔까. 우리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이다. 물론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보다는, 새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
  • 사법개혁
  • 2005,07,07
  • 1638 Read

사개추위 소위원회의 형사소송법 합의안에 대한 논평, 지난 5월에는 검찰반발, 이번에는 법원반발 때문에 개혁실종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소위원...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안
  • 로스쿨
  • 2005,05,13
  • 1540 Read

로스쿨을 법조직역의 통제하에 두려는 발상 우려스러워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5월 16일 본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설립안을 의결할 예...

검사들의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사법개혁
  • 2005,05,06
  • 1352 Read

검사들의 목표는 사법개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인가,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인가? 1.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

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로스쿨
  • 2005,04,21
  • 1473 Read

오늘 사개추위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마련 촉구 오늘(21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사법개혁의 대의에 역행하는 신임 대한변협 회장
  • 사법개혁
  • 2005,02,22
  • 1290 Read

천기흥 회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것 1. 어제(21일) 변협 회장으로 선출된 천기흥 ...

"다양한 대법관 구성, 또 다른 사법개혁의 출발"
  • 법원헌재인사
  • 2005,01,12
  • 1381 Read

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입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

<안국동窓>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개혁
  • 칼럼
  • 2005,01,10
  • 1381 Read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인사파문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때, 조용하지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비난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름 아닌 법...

사개추위 밀실구성 및 운영방식 문제있다
  • 사법개혁
  • 2004,12,27
  • 1437 Read

사법서비스 소비자 설 곳 없는 구성 및 운영, 이대로는 안 된다 - 정부 당연직 인사가 과반수를 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사법서비스 소비자 설 ...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 사법개혁
  • 2004,12,16
  • 1557 Read

더이상 국민위에 군림하지말고 진정한 법률 서비스 모색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6일) 『사법개혁위원회 활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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