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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 사법개혁
  • 2004,12,16
  • 1557 Read

더이상 국민위에 군림하지말고 진정한 법률 서비스 모색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6일) 『사법개혁위원회 활동평...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국회 인사청문 실시해야
  • 법원개혁
  • 2004,11,30
  • 2084 Read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어제(29일) 모든 헌법재판소...

"헌재 구성과 운영에 민주적 통제 절실"
  • 법원헌재인사
  • 2004,10,28
  • 1677 Read

'헌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서 '관습헌법' 논리 부당성 확인 "우리는 경국대전이 아니라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배우는 것이다. 입헌주의는 근대적 ...

'현직판사' 흔드는 전관예우, 이제는 뿌리뽑아야
  • 법조윤리제도
  • 2004,10,06
  • 1958 Read

사법불신 초래하고 법치 위협하는 전관예우 예방대책 국회입법 서둘러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찬 부장판사가 법원통신망에...

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 법원헌재인사
  • 2004,10,04
  • 3269 Read

<사법감시 21호>, 2000년이후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발표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

입학정원 규제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도입안 반대
  • 로스쿨
  • 2004,09,20
  • 1551 Read

변호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는 오늘(17일) 사법개혁위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개위 회의
  • 로스쿨
  • 2004,09,07
  • 1412 Read

사법개혁위원회 회의가 직역이해 대변장인가 1. 어제(6일) 개최된 제19차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 회의는 당초 로스쿨 도입에 대한 사개위 의 잠...

국가보안법 사수의지 드러낸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판결/결정
  • 2004,09,02
  • 1397 Read

대법원 인적구성의 다양함 절실해 1. 지난 달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 ...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이상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
  • 국민참여재판
  • 2004,08,26
  • 1271 Read

배심제 도입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화 이루어야 1. 오늘 사법개혁위원회 주최로 '배심·참심 모의재판'이 열렸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법에의 시민...

<안국동窓> 수도권大 ‘로스쿨 독점’ 안 된다
  • 칼럼
  • 2004,08,24
  • 1186 Read

사법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온 로스쿨제도의 시행 여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로스쿨 도입촉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반박자료 발표
  • 로스쿨
  • 2004,08,12
  • 1836 Read

16일 사법개혁위원회 18차 회의 논의에 맞추어 사개위에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과 관련한 로스...

'안정형' 김승규 법무부장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다
  • 법무/검찰인사
  • 2004,08,10
  • 1988 Read

어제(9일) 열린 김 법무부장관 기자간담회 관련 논평 1. 어제(9일) 오후 김승규 신임 법무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

변호사 월수 500만원 보장 위해 500∼700명만 뽑자?
  • 로스쿨
  • 2004,08,06
  • 2459 Read

국민들의 원성에 귀막은 변호사단체의 주장 법조인 양성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변호사단체...

납득할 수 없는 법무장관 경질
  • 법무/검찰인사
  • 2004,07,29
  • 1532 Read

개혁을 포기하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과거회귀적 발상은 아닌지 우려한다 1. 어제(28일)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재임기간 동...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 검찰개혁
  • 2004,07,13
  • 1802 Read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및 변협, 관련 학계에서 쟁점별 토론 나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13일, 최근 논란이 ...

정부는 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자초하는가
  • 검찰개혁
  • 2004,06,30
  • 1444 Read

부방위 산하의 기소권 없는 고비처, 결코 제 역할 기대할 수 없다 1. 어제(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에 반대한다
  • 검찰개혁
  • 2004,06,17
  • 1633 Read

공비처는 기소권 가진 완전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야 1.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 설립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

"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 인권보호
  • 2004,06,08
  • 1510 Read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검찰과 법무부 측이 그동안 변호인 참여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참여연대, 사개위에 사법개혁 의견서 전달
  • 사법개혁
  • 2004,05,31
  • 1824 Read

배심제, 로스쿨,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와 공익법센터(소장 남상철 변호사)는 오늘(31일) 사...

[의견서] 사법개혁 의견서 1
  • 사법개혁
  • 2004,05,31
  • 1157 Read

참여연대는 사개위에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서 을 전달했다. 사법개혁 의견서 에는 배심제 도입,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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