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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감시紙
  • 1995.10.02
  • 84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만이 개혁의 유일한 힘입니다.

소식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개혁의 영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 입니다. 개혁의 요체는 결국 민이 주체라는 관점에서 시민 참여의 분화를 사회전반에 확산 시켜는 것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형식적인 몇가지 조치가 취해진긴 했지만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동력으로 국가의 전영역에 비판과 감시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법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으로 유야무야된 사법개혁을 보면서 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만이 개혁의 유일한 힘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 참여연대의 소식지 발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시민 대다수가 법조인의 절대 부족, 비싼 수임료, 불합리하고 권위적인 사법제도 등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던 현실을 목도하면서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에 있어 지속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는데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사법감시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굴절된 헌정사에서 사법 역시 파행을 거듭함으로써 사법의 제자리매김과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동안의 반성에서 연유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요청이 어느덧 국민으로부터의 독립까지도 요구하는 기묘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치권력이나 사회 제력으로부터의 온전한 독립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법의 모습이며 진정한 사법민주화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 실정입니다.참여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될 사법을 국민의 사법이라는 제자리로 온전히 되돌려 놓는데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통제, 사법감시가 필수적입니다.

법정에서 단지 숨죽인 방청인일 수 밖에 없는 국민, 부당한 제도와 관행, 심지어 판결에 대해서도 체념해 버릴 수 밖에 없는 당사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사법감시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법의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사법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는데 이 소식지가 큰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건강한 사법부는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인권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를 제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사법감시센터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역으로 되어 온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에 감사한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사법감시센터가 소식지를 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동 센터는 그동안 여러 가지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성역처럼 되어온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만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다.

우리 사법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우리 연구회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여러 문제점과 함께 사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재판과정에의 주체적인 시민참여만이 아니라 5.18학살에 대한 검찰의 기만적인 태도와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에 의한 기소나 특별검사제같은 것도 시민적 사법참여로써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학계나 법조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동 센터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고 입법안을 함께 마련하며 시민운동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원한다.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까지 법원의 재판은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구인 법원이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재판을 지향하는 사법감시운동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일보입니다. 사법감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법원의 올바른 재판, 국민을 위한 재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사법감시]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사법감시]호가 남녀차별적 법렬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여성인권회복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법은 늘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주눅들게 한다. 약자가 법에 기대고자 할 때 법앞에 약자의 설 곳은 왜 그리 부족하기만 한지..

사법개혁은 바로 사법감시활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 되어햐한다. 이런 귀한 역할을 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가을 하늘에 띄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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