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헌재인사
  • 2005.07.05
  • 2262
  • 첨부 1

박 의원, 이상경 전 재판관의 소득세 탈세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



1. 어제(4일, 월)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모니터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중의 1인이었던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의 탈세문제는 두둔하고 이를 문제삼은 시민단체의 활동은 왜곡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더불어 이 전 재판관의 소득세 탈세사실은 사소한 일로서 사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과정에서 임대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2일 국민의 사퇴요구에 밀려 사퇴한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전 재판관의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었는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심판의 주심이었기 때문에 내쫒겨난 것이라 주장하였다.

좀더 자세히 보면, 박 의원은 이 재판관이 탈루한 세금은 3천여 만원에 불과한 사소한 것이고 재판을 통해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한 사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여론몰이하여 물러나게 만들었으며, 이 정도 소득세 탈루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전 재판관 사퇴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들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도와주기위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주심이었던 이 전 재판관을 몰아낸 것이라는 정치적 음모론까지 강변하였다.

3. 무엇보다도 이같은 발언을 할 정도의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10년에 걸쳐 3억원대의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하여 4천만원내외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헌법재판관의 기본적인 자질에 비추어보았을 때 아무 문제없다고 여기고 있는 박 의원이 어떻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 전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단계에서 이런 소득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도 박 의원은 이를 두둔하고 넘어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중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필요한 법관이 소득세를 10년간이나 탈루한 것이 사소한 행위라고 보는 박 의원의 주장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4. 게다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하는 정부를 돕기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의 주심이었던 이 전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음모론적 주장은 박 의원이 과연 이 전 재판관의 탈세사실이 드러난 과정과 이 전 재판관의 탈세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조금이라도 알고서 하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재판관의 탈세사실은 이 전 재판관과 세입자 사이의 법적 분쟁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세입자측의 언론사 제보를 통해 알려졌던 것이었고 그 후 국민의 사퇴요구가 분출하고 참여연대의 사퇴요구도 그중의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그 어떤 지원금도 받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참여연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댓가로 이 전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는 박 의원의 주장은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이에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5.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이라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전문성과 인품,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또 고위공직자중에서도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기준을 잘 알면서도 조대현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추천행위를 비난하기위한 정략적 목적에 사로잡혀 도덕적 기준은 내팽겨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이 없는만큼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일(6일) 인사청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끝.

사법감시센터


JWe20050705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박계동씨는 정신을 이미 잃은듯....
    박계동씨의 좌충우돌과 추락을 볼때마다 인생의 굴곡을 생각한다. 지나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경쟁의식(사실상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승부는 종결됐음에도...)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반대 행동을 보면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느낌이다. 한때 진보였던 사람들의 오늘 모습들을 보면 과연 그들이 진보적인 가치에 대해서 일말의 인식이라도 가지고있는지 의심스럽니다. 자숙하며 운전대를 계속잡았었으면 차라리 도움이 됐을텐데하는 아쉬움이 크다.
  • profile
    박계동씨는 택시운전수 보조가 적합 할듯.
    어제에는 또 국회의원 대우 안해 줬다고 깽판을 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꽁생원 이런 꽁생원이 다 있나. 국회의원이 무슨 벼슬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민의를 담은 입법기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국회의원의 직함으로 돈 벌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박계동씨는 어쩌면 택시운전수의 보조 역할이 가장 적합 할 듯.
제목 날짜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1.08.09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촉구...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공동성명]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관 후보들인지 의문   2011.10.23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신임 대법관 후보 인선기준 (4)  2010.07.20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 현실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 (4)   2004.08.26
헌재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34)   2004.10.21
헌재소장 및 재판관 인사청문회 총평 (1)   2000.09.06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5)   2006.09.14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1997.06.30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1994.09.01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2001.12.21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국회 인사청문 실시해야 (2)   2004.11.30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1994.09.12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1994.09.08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박용상씨에 대한 인사의견서   2001.03.15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2006.08.14
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1997.08.22
한나라당 법원조직법 발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제출   2010.03.31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은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 (1)   2010.03.19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2)   2005.07.05
피상적인 질문과 소극적인 답변으로 진행된 청문회, 준비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   2000.07.10
판사들의 의견을 공개하고 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1)   2009.04.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