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5-04-02   940

[기자회견] 장그래 살리는 경제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장그래 살리는 경제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2015년 한국 노동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으로 임금이 더 저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공급 철폐와 성과제 도입,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노동자의 저임금 제도화와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는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임금저하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금절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저임금 노동자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정부가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50401

최저임금연대는 청년, 여성, 고령, 이주, 시간제 등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연대단체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월 260만원, 가구당 인구가 2.5인이니 계산하면 가구당 월수입은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 최저임금은 월 117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비정규노동자들은 12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구나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 밖에 되지 않아 800만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협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빚지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월급 200만원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월부터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교섭이 곧 시작되는 바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로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수백만 저임금노동자와 함께하는 임금인상을 위한 활동을 알릴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장그래 살리는 경제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지금 한국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스럽고, 기업들은 하소연하듯 위기감을 조성한다. ‘경제위기’야말로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명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저성장 위기’는 사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장담했지만, 그것은 청와대 바깥의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자기고백이거나 눈앞의 진실을 애써 감추기 위한 허언일 뿐이다.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마음대로 빼앗아왔다. 그들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독식하면서 수백조 원이 넘는 돈을 저축했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중요한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고 임금도 오르지 않았다. 기업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고,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노동자의 삶은 곤두박질쳤다. 재벌대기업은 ‘고용확대와 임금인상 없는 그들만의 성장’을 추구하며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다.

정부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미루고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경제민주화는 공약사기였을 뿐 대기업이 원ㆍ하청 관계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비용을 마음껏 전가하도록 묵인해왔고, 비정규직의 확대에 눈감아 왔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정한 분배에 힘쓰기는커녕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내수부진을 가계부채로 메우기에 급급했다. 국내 10대 그룹 기업들이 쌓아둔 돈이 500조 원을 넘기는 동안,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하는 대가로 예정된 위기를 유예해온 것이다. 이렇게까지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도록 나 몰라라 한 정부야말로 지금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공범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간단하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부당하게 더 가져간 몫을 이제 노동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지금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단순한 진실이다.

일하는 사람의 월급봉투가 한국사회의 희망이자 미래다. 가장 아래에서부터 임금수준을 끌어올려 노동을 통한 소득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사회 전체의 부가 임금과 고용으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불평등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노동자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자, 납세자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나아져야 경제 전체, 사회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 노동자의 삶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최고임금인 수많은 불안정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에 고통 받으며 벼랑 끝에 몰린 모든 노동자의 생명줄이다. 그리고 불안정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다른 이름은 청년노동자, 알바노동자,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다. 최저임금은 이들 모두의 임금이며,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단체협상이다.

2015년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노동ㆍ시민ㆍ청년ㆍ여성ㆍ사회단체ㆍ정당들은 1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가 최소한 1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를 밝힌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은 되어야 오늘날의 ‘아픈 노동’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요구를 통해 한국사회 소득불평등과 노동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에서 출발하여 경제선순환을 회복시킴으로써 저성장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치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새로 임명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의 당사자가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위원의 추천을 마쳤다. 문제는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공익위원은 이름값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사고하며 인간의 삶 앞에 ‘경제학적 논리’를 내세우는 종류의 인간들은 공익위원의 자격이 없다. 새로운 공익위원이 올해에도 지난 2년간의 인상률 7% 수준에서 서성인다면, 그 즉시 공익위원이란 명패를 버리고 ‘정부위원’이라는 새 이름표를 달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부터 공익위원답게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한다. ‘장그래’로 상징되는 청년노동자를 비롯한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이해관계,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하여 ‘인간자유이용권’과 다를 바 없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공익위원으로 새로 임명되는 대학 교수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대학 내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청년들과 함께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장그래 임금인상’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500만 저임금 노동자, 1800만 전체 노동자와 함께 2015년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노동자의 삶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장그래 살리기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2015년 4월 2일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LB20150402_보도자료_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요구안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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