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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21.05.31
  • 258

포괄임금제 카드뉴스1

 

포괄임금제 카드뉴스2

 

포괄임금제 카드뉴스3

 

포괄임금제 카드뉴스4

 

포괄임금제 카드뉴스5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카드뉴스7

 

포괄임금제 카드뉴스8

 

포괄임금제 카드뉴스9

 

포괄임금제 카드뉴스10

 

[정책질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요? (바로가기)

 

# 1

아시나요?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제

 

# 2

포괄임금제 = 퉁치기

초과근무로 밤이나 주말에 몇 시간 일했는지 계산하지 않고

월급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기로 퉁치는 임금지급 방식이에요.

 

# 3

그래서 포괄임금제는 거의 쓰이지 않아야 하죠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해요.

노동시간 계신이 쉬운 대다수 사무직에선 쓰이지 않아야 해요.

 

# 4

그런데 현실은 많이 쓰여요ㅠㅠ

사업장의 50% 이상, 사무직의 40% 이상

포괄임금제를 활용한대요.

 

# 5

포괄임금제가 왜 문제냐면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고정되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요

노동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니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돼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 가능해져요

 

# 6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렇답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최고수준이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에요.

 

# 7

더 큰 문제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법제도가 없다는 것

불행히도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없는 편법이에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례를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죠.

 

# 8

정부는 규제 안 하고 뭐하나요?

포괄임금제 규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그런데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차일피일 발표 시점을 늦춘 게 무려 3년 7개월이 넘었어요.

 

# 9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 2017.8.31. 고용노동부

2018년 6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2018.4.10.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

2018년 8월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 2018.6.29. 깅왕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겠다. 2019.3.4.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 10

더 늦기 전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참여연대와 함께 외쳐주세요.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국회는 포괄임금제 규제, 폐지 법안 마련하라!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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