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산업재해
  • 2021.12.06
  • 139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님이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가 목숨을 잃은지 3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재 사망자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77개 단체로 구성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12/6 ~ 12/10)>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일하다 차별받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 김용균의 염원입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 지켜나가겠습니다!

 

20211206_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2021.12.06.(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사진=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지켜낸다, 김용균과의 약속을! 

우리가 뚫고 간다,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로!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기업의 반대에 주춤거릴지라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을 만든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사회적 살인이 멈추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늘었고, 컨베이어벨트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도 설비가 계속 가동되는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의 동료들, 더 많은 김용균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견된 인재, 막을 수 있는 산재이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의 힘에 흔들리는 가벼운 법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법이 되길 원했습니다. 김용균법이라고 이름 붙인 채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된다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법이 김용균들을 위해 존재하길 원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그러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산재 사고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용균들은 김용균법에 의해서도 원청이 책임질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업 이익에 사업장 안전예방조치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조치들을 없애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버젓이 얘기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고, 일하다 아프면 병원을 찾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고 방어해 줄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작업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 만드는 기업에서 그 작업장을 밝히는 전기를 쓰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교육이라 부르고 노동착취를 하는 잔인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노동자 죽음의 원인에 대한 재판에서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병을 앓고 있어도 작업자가 문제라고만 판결하는 이해 안 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를 바꾸고 진짜 책임자의 권한만큼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한 나라, 잔인한 사회를 바꿔야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우리는 싸웁니다. 

노동자의 시력을 앗아가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건물에는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을 얻게 됐는지 알기 전에 잘리는 파견노동자들의 희생이 만든 상품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과 속도만큼 생명이 단축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에 실려오는 택배, 배달, 운반 물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정당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싸움을 이어가고 넓혀갈 것입니다. 어둠 속 길을 내어가는 힘은 우리들의 연대입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목소리를 모아서 바다 위 검은 구름의 끝자락부터 불태우며 뚫고 나오는 해처럼 생명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약속을 지켜라!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비정규직 없고 평등한 일터! 우리가 만들어간다! 

 

2021년 12월 6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주요 요구>
 

○ 문재인 정부의 약속, 발전소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 김용균의 동료들은 아직도 하청이다! 정규직화 이행

  - 노무비 착복 여전하다! 적정노무비 지급, 낙찰률 폐지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우선고용-후전환 교육으로 고용보장

 

○ 더 안전하지 않은 노동, 비정규직 이제그만!

  - 위험을 가중시켜 더 많은 죽음을 몰고 오는 비정규직 철폐

  - 코로나상황에 상병휴가도,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비정규직에게도

 

○ 비용과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작업인력 충원

  - 위험한 작업은 혼자서는 절대 금지

  - 하청에게 떠넘기지 말고, 원청이 책임지게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과 제도!

  -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중대재해 예방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 근로기준법을

  - 위험의외주화 중단하고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하는 산안법을

 

○ 권한만큼 책임을, 처벌을!

  - 김용균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는 재판이 되게

  - 떠넘기기 그만하고 권한만큼 처벌이 가해지게

  - 안전과 생명도 차별하는 일터가 개선되게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웹자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정부·국회,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라   2021.12.28
[2022 대선넷]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가?   2021.12.22
[시민행동]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촉구대회 "차별을 흥정 말라!"   2021.12.20
[공동성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 흥정 말고,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   2021.12.17
[기자회견]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즉시 통과시켜라   2021.12.16
[긴급행동]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2021.12.15
[1인시위] 1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시켜라   2021.12.13
[공동기자회견]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2021.12.06
[공동성명] 노동자 죽음 앞에서 막말하는 윤석열 후보, 상식부터 갖추라!   2021.12.06
[항의서한]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 열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시키십시오   2021.12.06
[촛불문화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2021.12.02
[논평] 윤석열 후보의 시대착오·반노동적인 주52시간 철폐 발언, 즉각 철회하라   2021.11.30
[공동성명]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라!   2021.11.25
[논평]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   2021.11.25
[토론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1.11.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