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형태의 비정규직법 유예도, 직권상정도 절대 반대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정치권도 근거 없는 적용 유예관련 논의 그만 두고,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집중해야

한나라당의 협박정치, 반민생정치가 또 기승이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법 개악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와 여야 협상 결렬시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아가 타협안인 2년 유예안을 포기하고 원안인 3년 유예안을 직권상정 요청하겠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국회의장에 대한 강요만이 아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의석상의 다수의 힘을 믿고, 반 서민정책을 관철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직권상정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또 우리는 결연한 심정으로, 어떠한 형태의 유예안도 단호하게 반대하며, 비정규직법이 원한 시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오늘(6/30)일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엄청난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근거도 없는 ‘100만 실업대란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며 비정규직법 강행처리를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 실업대란설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 측의 경제연구기관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실 사용자들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것 말고는 어떠한 근거와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주장이다.

지금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교두보로 작용할 비정규직법 유예 논쟁을 당장 그만두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근절하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 및 분위기 조성을 시급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 용역, 도급, 하청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위하는 길일 것이며 서민들이 살아나 경제도 회복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또 앞으로 닥칠 언론악법 강행 시도도 당장 중단하라. 그 시간에 제발 서민들을 위한 일을 하라.

2009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