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삭감하며 말로만 ‘민생 살리기’ 진정성에 의문
사회적 일자리,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에 관한 지원 및 예산 확대해야
노동부가 2010년 예산 요구액으로 올해 예산(1조3,926억)과 비교했을 때, 15.5%(2,152억원) 감소된 1조 1,774억원(기금 제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삭감된 예산은 주로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예산, 그리고 서민노동자 지원 예산 등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천명하면서도, 실제 예산편성에서는 복지-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일자리 예산 및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경제-민생위기 극복과 관련된 예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마저 삭감하는 현 정부의 모순적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동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노동정책분야 예산을 삭감하려는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스스로 노동자의 보호와 권익대변을 포기하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의 2010년 예산안 중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예산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육성’ 예산은 1,383억원으로 올해(2,330억원)와 비교했을 때 40.5%(947억원) 삭감됐다.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청년인턴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도 임금보전 측면에서 유의미한 일이나,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에 해당한다.
더욱이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저임금 일자리라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까지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추진단 사업‘ 등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153억원) 삭감했다.
비록 총리훈령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활동이 금년 8월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총리훈령을 개정해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활동을 연장하고, 관련 예산도 배정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추경에서 편성된 총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고, 턱 없이 부족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액에도 앞장서야 한다.
[##_PSPDAD_##]
청년실업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09년 예산(1,705억원)과 비교했을 때 청년실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20억, △76.6%),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76억, △45.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50억원, △24.2%) 예산을 1,136억원(67%)이나 삭감했다.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던 청년실업 대책인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그러나 청년인턴제와 같은 단기일자리 대책만으로는 현재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생계지원 대책을 결합시킨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청년인턴제를 경기회복을 기다리는 대기기간이 아닌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훈련기간으로 활용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돕는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996년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민생 살리기’를 열심히 외치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일자리관련 예산 및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 살리기’ 구호가 단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예산배정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과 예산 배정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이루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고용불균형, 소득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