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자,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 주간

날짜 및 장소 : 10월 5~8일, 국회 및 전국 각지

주최 :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공동행동에는 81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됩니다. 더이상의 차별은 안 됩니다.

작년 9월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요구하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출범했습니다. 공동행동은 10/5~10/8 집중주간을 선포하고 국회에 즉각 응답을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을 진행합니다.

<집중주간 프로그램>

▲ 5인미만 차별폐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발언대 및 1인시위

• 10월 5일(화) 11시 국회 앞
• 5인미만, 청년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자리. 발언대를 시작으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한 주간 차별폐지 집중주간을 진행합니다.

▲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마라톤 국회둘레길 걷기

• 2.5Km 국회 둘레길 돌아요! 10월 6일(수) 17시 30분 국회 인근
• 5인 미만 차별폐지 스탬프를 찍으며 국회 둘레길을 걷습니다.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 10월 7일(목) 오후2시, 국회 본청 계단
• 제목 : “근기법 전면적용! 국회는 응답하라!” 5개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 발언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 / 진보당 대표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온라인 서명 캠페인

• 10/5(화) ~ 10/25(월) 서명을 모아 국회의원과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응답을 요구합니다.
• 온라인 서명 페이지 : https://campaigns.kr/campaigns/477

▲ 전국 각 지역 : 집중 주간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