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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
지난 7월 12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는데...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재난참사 예방의 첫걸음을 떼는 의미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5인 미...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국회 법사위, 모든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법안 마련해야 국회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논...
정부는 2017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3월 목표했던 인원의 97.3%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자화자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올해 1월 21일, 1차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
최근 대형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택배업계 저가 경쟁 구조 속 부당계약·갑질 횡행 산업 말단 택배노동자에게 불이...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하지만, 차일피일 발표시점을 미룬 지 3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
[정책질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요? (바로가기) # 1 아시나요?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제 # 2 포괄임금...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라! 더 이상 죽이지마라! 평택항에서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 추모문화제 2021년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을 하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