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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지난 6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정부와 국회가 졸속으로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와 자...
"만들자,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 주간 날짜 및 장소 : 10월 5~8일, 국회 및 전국 각지 주최 : 5인 미만 차별폐...
오늘(9/28)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등 노동시민사회가 ...
택배비 인상분 170원을 과로사 해결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이 택배비 인상분 170원 중 5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 더 훼손할 셈인가? 제대로 논의하라!” 2021.09.10.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간 마감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진짜...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대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해왔다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1세기 노비문서, 인간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