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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 일반
  • 2019,10,11
  • 734 Read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탄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 무력화 등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시켜 국회와 정부,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 노동행정
  • 2019,10,07
  • 1000 Read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결과,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여 사상최대 규모(2018...

[논평]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 노동행정
  • 2019,09,20
  • 1578 Read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50~299인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준비 완료·준비 중인 기업 92.8%로 시행 준비...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
  • 국회대응
  • 2019,09,19
  • 1255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
  • 국회대응
  • 2019,09,19
  • 1227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 국회대응
  • 2019,09,19
  • 1199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
  • 국회대응
  • 2019,09,19
  • 1172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
  • 국회대응
  • 2019,09,19
  • 1175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논평] 재량근로 대상업무 추가 행정처리 적절했는지 의문
  • 노동행정
  • 2019,09,17
  • 601 Read

재량근로 대상업무 추가 행정처리 적절했는지 의문 고용노동부, 대상업무 추가 결정 관련 정책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영계 의견서 제시 유연근로...

[논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 노동행정
  • 2019,09,11
  • 1119 Read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근로감독 교육 강화·업무환경 개선 등 일부 진전있으나, 실효성 떨어지는 자율시정방식 강화는 우...

[보도자료]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 노사관계
  • 2019,09,09
  • 1136 Read

참여연대,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지난 8/30 청와대는 문성현 위원장 등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청...

[정보공개청구]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 최저임금
  • 2019,09,09
  • 1074 Read

참여연대, 공정위·중기부 등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중소영세사업장 지불능력 담보 위해서...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 비정규직
  • 2019,09,05
  • 1171 Read

2019. 9. 5.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명절 때마다 택배노동자들은 '까대기'(택배 분류작업) 시간 급증으로...

[논평]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 비정규직
  • 2019,08,29
  • 1059 Read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한국도로공사,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노동자 1,500여 명 직접고용해야 정부, 불법파견 문...

[논평] 다시 한번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해결해야
  • 산업재해
  • 2019,08,21
  • 1017 Read

다시 한번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해결해야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진상규명·재발방지 특조위,  고용구조 변화없이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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