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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 산업재해
  • 2021,09,10
  • 533 Read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 더 훼손할 셈인가? 제대로 논의하라!”   2021.09.10.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기자회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산업재해
  • 2021,09,06
  • 440 Read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

[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 산업재해
  • 2021,08,24
  • 145 Read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합니다
  • 산업재해
  • 2021,08,23
  • 407 Read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간 마감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

[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 산업재해
  • 2021,08,23
  • 207 Read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 산업재해
  • 2021,08,19
  • 911 Read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진짜...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단식단 입장
  • 산업재해
  • 2021,08,17
  • 194 Read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

[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 산업재해
  • 2021,07,15
  • 465 Read

지난 7월 12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는데...

[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 산업재해
  • 2021,07,12
  • 317 Read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

[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 산업재해
  • 2021,07,09
  • 644 Read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재난참사 예방의 첫걸음을 떼는 의미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5인 미...

모래성 위에 쌓은 산재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
  • 산업재해
  • 2021,07,07
  • 250 Read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

[추모제] 평택항에서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을 추모합니다
  • 산업재해
  • 2021,05,13
  • 864 Read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라! 더 이상 죽이지마라! 평택항에서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 추모문화제   2021년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을 하던 ...

[공동성명]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미와 하위령 제정 방향을 확인한다
  • 산업재해
  • 2021,05,10
  • 751 Read

책임지는 자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존재 의미와 하위령 제정 방향을 확인한다! 5월의 첫 주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산업재해
  • 2021,04,27
  • 797 Read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프로그램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1시 장소 : 이룸센터 소교육실 (유튜브 박주민TV 생중계 : h...

[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 훼손한 경총 등 6개 단체 규탄한다
  • 산업재해
  • 2021,04,13
  • 949 Read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령 건의서를 제출한 경총 등 6개 경제단체 규탄한다!   4월 13일 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고용노동부 등 관...

[공동성명]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
  • 산업재해
  • 2021,03,26
  • 867 Read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3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안을 제...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 산업재해
  • 2021,02,19
  • 1069 Read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날짜 :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이벤트] #NoMoreDeath 마우스패드(신청마감)
  • 산업재해
  • 2021,01,12
  • 1531 Read

※1월18일(월) 현재, 신청 마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억하는 #NoMoreDeath 마우스패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마우스패드는 1/25(월) 발송됩니다. ...

[입장]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 산업재해
  • 2021,01,12
  • 1198 Read

어제(1/11)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

[기자회견]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안전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 산업재해
  • 2021,01,08
  • 1697 Read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 법제정 요구 15년 만입니다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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