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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환노위 통과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노동법제
  • 2020,12,09
  • 1041 Read

1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 전면 제한 등 대표적인 개악 조항은 ...

[의견서]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 발표
  • 노동행정
  • 2020,11,04
  • 837 Read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 중△고용보험 관련 예산,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예산, △노동권 보호 관련 예...

[이슈리포트]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위원구성·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 노동행정
  • 2020,08,31
  • 1032 Read

처리 사건 수 증가 추세,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중요성 커져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인정률 제고해 부당노동행위 근절 필요 공익위원 직종 간 구성비...

[논평]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안전망 대책 보완되어야
  • 노동행정
  • 2020,04,23
  • 1381 Read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위해 고용안전망 대책 보완되어야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재정 투입 더 확대해야 실업부조 제도 입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기자회견] 삼성 불법파견 눈감은 노동부 간부들 엄벌해야
  • 노동행정
  • 2020,04,10
  • 2015 Read

2013년 6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보도자료]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의지 없는 고용노동부
  • 노동행정
  • 2020,03,24
  • 1352 Read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의지 없는 고용노동부 재판 중인 직원의 고위공무원 임명이 법령상 문제없다고 답변한 고용노동부 인사 적절한지 인사혁신처...

[질의] 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 노동행정
  • 2020,03,05
  • 1759 Read

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직 수행의 적절성 등 고용노...

[행사연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노동행정
  • 2020,02,17
  • 1538 Read

코로나 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자 2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

[성명]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강행 규탄한다
  • 노동행정
  • 2020,01,31
  • 1876 Read

노동시간 규정 무력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강행 규탄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 다시 시...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노동행정
  • 2020,01,20
  • 1879 Read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 철회하라! 일시·장소 : 2019. 01.20.(...

[논평]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 노동행정
  • 2019,12,11
  • 1753 Read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

[논평]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 노동행정
  • 2019,11,18
  • 1709 Read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부여는 노동권 보호해야 할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 노동행정
  • 2019,10,07
  • 2439 Read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결과,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여 사상최대 규모(2018...

[논평]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 노동행정
  • 2019,09,20
  • 2784 Read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50~299인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준비 완료·준비 중인 기업 92.8%로 시행 준비...

[논평] 재량근로 대상업무 추가 행정처리 적절했는지 의문
  • 노동행정
  • 2019,09,17
  • 1774 Read

재량근로 대상업무 추가 행정처리 적절했는지 의문 고용노동부, 대상업무 추가 결정 관련 정책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영계 의견서 제시 유연근로...

[논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 노동행정
  • 2019,09,11
  • 2635 Read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근로감독 교육 강화·업무환경 개선 등 일부 진전있으나, 실효성 떨어지는 자율시정방식 강화는 우...

[논평] 우려스러운 정부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
  • 노동법제
  • 2019,08,01
  • 2161 Read

우려스러운 정부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 없거나, 협약에 반하는 조항 수정 필요   정부는 어제(7/31) ILO(국제노동기구)...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
  • 노동행정
  • 2019,06,25
  • 1437 Read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보고서 발간 국세청_반신반의, 복지부_언행불유, 노동부_관주위보, 자원외...

[의견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 노동행정
  • 2019,06,04
  • 2496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년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기금 사업 예산 평가 기반으로 '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

[논평] 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
  • 노동행정
  • 2019,04,09
  • 1866 Read

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 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 전담 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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