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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
  • 일반
  • 2021,07,21
  • 131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

[논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 일반
  • 2021,06,25
  • 420 Read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국회 법사위, 모든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법안 마련해야 국회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논...

[공동성명]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4년 동안 차별 그대로 방치한 정부가 책임져야
  • 일반
  • 2021,06,24
  • 265 Read

정부는 2017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3월 목표했던 인원의 97.3%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자화자찬...

[논평]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 일반
  • 2021,06,22
  • 333 Read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올해 1월 21일, 1차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

[기자회견]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 일반
  • 2021,06,08
  • 383 Read

최근 대형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토론회]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 일반
  • 2021,06,07
  • 842 Read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

[이슈리포트]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 일반
  • 2021,06,07
  • 276 Read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택배업계 저가 경쟁 구조 속 부당계약·갑질 횡행 산업 말단 택배노동자에게 불이...

[질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요?
  • 일반
  • 2021,05,31
  • 210 Read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하지만, 차일피일 발표시점을 미룬 지 3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

[카드뉴스] 아시나요?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제
  • 일반
  • 2021,05,31
  • 271 Read

                    [정책질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요? (바로가기)   # 1 아시나요?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제   # 2 포괄임금...

[기자회견] 고 이재학 피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선고에 따른 입장발표
  • 일반
  • 2021,05,13
  • 596 Read

청주방송에서 근무했던 고 이재학 PD는 2018년 자신을 비롯해 프리랜서 PD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같은 해 9월 근로...

[질의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합니다!
  • 일반
  • 2021,04,28
  • 507 Read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분야 등 질의 문재인 정부의 미이행 노동공약, 책...

[공동성명]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 일반
  • 2021,04,26
  • 651 Read

메이데이(국제 노동절)는 1886년 5월 1일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유래합니다. 한국에서는 ...

[논평] ILO 기본협약 비준, 늦었지만 환영한다
  • 일반
  • 2021,04,21
  • 491 Read

ILO 기본협약 비준, 늦었지만 환영한다 정부, 제105호 기본협약과 기술협약 비준도 조속히 추진해야   어제(4/20)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와 기본협...

[기자회견]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 위해 근로자대표제 개선하라!
  • 일반
  • 2021,04,05
  • 783 Read

내일(4월 6일)부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저하를 막기...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반
  • 2021,03,24
  • 1642 Read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논평]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전에 근로자대표제도 개선해야
  • 일반
  • 2021,03,17
  • 693 Read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전에 근로자대표제도 개선해야  과반수 노조 없는 사업장, 과로·임금저하 방지조항 작동 어려워  사용자 개입 금지, 민주적 정...

[기자회견] 쿠팡에서만 1년 동안 6명의 과로사,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하라!
  • 일반
  • 2021,03,08
  • 1698 Read

쿠팡에서 심야 업무를 담당하던 택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쿠팡에서만 작년 한 해 4명, 올해 벌써 2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노...

[논평]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 일반
  • 2021,02,26
  • 865 Read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누락된 제105호 기본협약(강제노동 폐지)도 조속히 비준해야 국회,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즉각 처리하고,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
  • 일반
  • 2021,02,18
  • 913 Read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등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

[이슈리포트]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 일반
  • 2021,02,09
  • 1323 Read

정부는 2017.7.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지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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