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8.11.06
  • 884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단위기간 확대, 노동강도 강화·임금손실 등 노동조건 후퇴시켜

노동시간 단축 위해 개정된 주 52시간제 무력화 돼

 

어제(11/5) 청와대와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였다. 합의문에는 정의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가 2018.10.26. 논평(https://bit.ly/2AsQYow)을 통해 밝혔듯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사용자의 비용만 줄여줄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 참여연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오직 사용자측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며,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해져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표현대로 ‘과로사 기준(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업계 종사자 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잊었는가.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외면하고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에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인지 묻고 싶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논평]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 일반
  • 2019,01,03
  • 1627 Read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검찰,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가담자 기소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철저...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
  • 국회대응
  • 2018,12,26
  • 6692 Read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18.12.26. 개최된 제3...

[성명]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국회대응
  • 2018,12,24
  • 1396 Read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 산업재해 피해...

[논평]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 일반
  • 2018,12,21
  • 2400 Read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탄력근로 활용실태 조사결과, 단위기간 확대 요구 기업 3.5% 불과 정부와 국회,일부 경영...

[초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사수> 공동상영회
  • 일반
  • 2018,12,12
  • 988 Read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사수> 공동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지난 8년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파괴의 현실과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카드뉴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 일반
  • 2018,12,06
  • 967 Read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정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반
  • 2018,12,03
  • 818 Read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12.03.월 11:00, 청와대 사랑채 앞       1. 취지 지난 11월 29일, 금...

[논평] 국회와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권 보장 위한 입법에 나서야
  • 일반
  • 2018,11,21
  • 1385 Read

국회와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권 보장 위한 입법에 나서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공익위원 합...

[기자회견]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촉구
  • 일반
  • 2018,11,19
  • 1473 Read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 중단하라!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

[논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 일반
  • 2018,11,06
  • 884 Read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단위기간 확대, 노동강도 강화·임금손실 등 노동조건 후퇴시켜 노동시간 단축 위해 개정된 주 52시간제 ...

[논평] 회계부정·노조파괴 등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총, 엄중 처벌해야
  • 일반
  • 2018,11,05
  • 838 Read

회계부정·노조파괴 등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총, 엄중 처벌해야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회계부정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경총에 대한 철저한 ...

[논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 일반
  • 2018,10,26
  • 1259 Read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기준법 형해화에 다름없어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 확대, 노동존중...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
  • 일반
  • 2018,10,15
  • 963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 관련 질의 경총의 불법행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
  • 일반
  • 2018,10,01
  • 1198 Read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2018.10.1. 월 11:30, 삼성전자 본사 앞   1....

[논평]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 일반
  • 2018,09,28
  • 1061 Read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검찰,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 실체 및 노조와해 가담자 기소 등 발표해 삼성 계열사 노조파괴 의혹...

[논평]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 일반
  • 2018,09,14
  • 856 Read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
  • 국회대응
  • 2018,09,03
  • 1490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
  • 국회대응
  • 2018,09,03
  • 983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

[논평]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
  • 일반
  • 2018,08,29
  • 1048 Read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명박 청와대가 폭력진압 최종승인, 사측과 결탁한 경찰 여론조...

[후기] 8/9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 일반
  • 2018,08,13
  • 883 Read

  지난 6월 27일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 이들...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