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8.11.21
  • 1385

국회와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권 보장 위한 입법에 나서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발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위해 ILO 기본협약 제87호·98호 비준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18.11.20.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https://bit.ly/2Bo1Dl2)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출범 이후 10여 차례가 넘는 논의 끝에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익위원이 도출한 이번 합의가 헌법이 규정한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비준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와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중 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ILO 기본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공익위원 합의안에 제시된 법개정 사항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제한하지 않기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개정,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재직자인 조합원으로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 개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직급·직무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을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한 노조법 제10조, 제12조 개정,  △고용노동부 장관 등 행정관청의 판단만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한 노조법 정비 등이 제시되어 있다.  공익위원의 합의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불합리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본협약과 관련하여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익위원 합의안에 제시된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은 헌법상 노동3권과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의 정신에 맞게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개정해야 했던 것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국내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였고, 국제 기준 도입도 외면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1. 12.  ILO에 공식 가입한 지 27년이 지났음에도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1993부터 ILO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공익위원 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작업을 조속히 시작하고,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기본협약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제출되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실행만이 남았다. 

 

더불어 ILO의 기본협약에는 87호와 98호에 더해, 강제노동에 관련된 29호와 105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 강제노동철폐 협약(제105조) 비준과 국내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함을 밝힌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nglish Version>>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논평]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 일반
  • 2019,01,03
  • 1627 Read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검찰,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가담자 기소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철저...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
  • 국회대응
  • 2018,12,26
  • 6691 Read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18.12.26. 개최된 제3...

[성명]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국회대응
  • 2018,12,24
  • 1395 Read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 산업재해 피해...

[논평]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 일반
  • 2018,12,21
  • 2400 Read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탄력근로 활용실태 조사결과, 단위기간 확대 요구 기업 3.5% 불과 정부와 국회,일부 경영...

[초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사수> 공동상영회
  • 일반
  • 2018,12,12
  • 988 Read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사수> 공동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지난 8년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파괴의 현실과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카드뉴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 일반
  • 2018,12,06
  • 967 Read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정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자회견]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반
  • 2018,12,03
  • 817 Read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12.03.월 11:00, 청와대 사랑채 앞       1. 취지 지난 11월 29일, 금...

[논평] 국회와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권 보장 위한 입법에 나서야
  • 일반
  • 2018,11,21
  • 1385 Read

국회와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권 보장 위한 입법에 나서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공익위원 합...

[기자회견]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촉구
  • 일반
  • 2018,11,19
  • 1472 Read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 중단하라!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

[논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 일반
  • 2018,11,06
  • 884 Read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단위기간 확대, 노동강도 강화·임금손실 등 노동조건 후퇴시켜 노동시간 단축 위해 개정된 주 52시간제 ...

[논평] 회계부정·노조파괴 등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총, 엄중 처벌해야
  • 일반
  • 2018,11,05
  • 838 Read

회계부정·노조파괴 등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총, 엄중 처벌해야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회계부정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경총에 대한 철저한 ...

[논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 일반
  • 2018,10,26
  • 1258 Read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기준법 형해화에 다름없어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 확대, 노동존중...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
  • 일반
  • 2018,10,15
  • 962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 관련 질의 경총의 불법행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
  • 일반
  • 2018,10,01
  • 1198 Read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2018.10.1. 월 11:30, 삼성전자 본사 앞   1....

[논평]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 일반
  • 2018,09,28
  • 1061 Read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검찰,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 실체 및 노조와해 가담자 기소 등 발표해 삼성 계열사 노조파괴 의혹...

[논평]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 일반
  • 2018,09,14
  • 856 Read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
  • 국회대응
  • 2018,09,03
  • 1488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
  • 국회대응
  • 2018,09,03
  • 982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

[논평]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
  • 일반
  • 2018,08,29
  • 1048 Read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명박 청와대가 폭력진압 최종승인, 사측과 결탁한 경찰 여론조...

[후기] 8/9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 일반
  • 2018,08,13
  • 883 Read

  지난 6월 27일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 이들...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