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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
  • 일반
  • 2021,07,21
  • 131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

[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 산업재해
  • 2021,07,15
  • 317 Read

지난 7월 12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는데...

[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 산업재해
  • 2021,07,12
  • 215 Read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

[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 산업재해
  • 2021,07,09
  • 308 Read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재난참사 예방의 첫걸음을 떼는 의미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5인 미...

모래성 위에 쌓은 산재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
  • 산업재해
  • 2021,07,07
  • 202 Read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 최저임금
  • 2021,06,30
  • 233 Read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

[논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 일반
  • 2021,06,25
  • 420 Read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국회 법사위, 모든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법안 마련해야 국회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논...

[공동성명]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4년 동안 차별 그대로 방치한 정부가 책임져야
  • 일반
  • 2021,06,24
  • 265 Read

정부는 2017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3월 목표했던 인원의 97.3%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자화자찬...

[논평]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 일반
  • 2021,06,22
  • 333 Read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올해 1월 21일, 1차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

[기자회견]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 일반
  • 2021,06,08
  • 383 Read

최근 대형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토론회]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 일반
  • 2021,06,07
  • 842 Read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

[이슈리포트]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 일반
  • 2021,06,07
  • 276 Read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택배업계 저가 경쟁 구조 속 부당계약·갑질 횡행 산업 말단 택배노동자에게 불이...

[질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요?
  • 일반
  • 2021,05,31
  • 211 Read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하지만, 차일피일 발표시점을 미룬 지 3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

[카드뉴스] 아시나요?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제
  • 일반
  • 2021,05,31
  • 271 Read

                    [정책질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요? (바로가기)   # 1 아시나요?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제   # 2 포괄임금...

[추모제] 평택항에서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을 추모합니다
  • 산업재해
  • 2021,05,13
  • 861 Read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라! 더 이상 죽이지마라! 평택항에서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 추모문화제   2021년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을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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