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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고용안전망
  • 2011.03.03
  • 2372
  • 첨부 8

노동시민사회단체,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3일(목)~ 3월 8일(화) 오후12시~1시, 국회 정문 앞

청년유니온(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3/3~3/8)에 맞춰 국회 앞에서 오후 12시~시까지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실업의 공포가 전 사회를 뒤 덮고 있지만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까다로운 수급요건 등으로 공식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고용안전망의 핵심인 고용보험법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 자발적 이직직에게 실업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4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반쪽짜리 고용안전망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정치권이 복지국가 건설만을 외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정치권이 외치는 복지국가가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슬로건이 아니라면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원문.hwp









<3/3(목): 한국노총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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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금):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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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월): 전국실업단체연대 1인 시위 진행>

 
<3/8(화): 참여연대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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