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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고용안전망
  • 2011.08.22
  • 4021
  •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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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만들기 연속토론회 ⑤>

 

380만 저임금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현재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회피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사회보험에 미 가입 되어 있는 노동가가 380만 명에 이릅니다.
사회보험 미 가입 문제는 실직 시 소득 상실, 노후 소득 불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전달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OECD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공식적인 고용정책으로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벨기에,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이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과 정부는 근로빈곤대책으로써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입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 9월 1일(목) 오후 3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후원 : 김성식의원실, 이미경의원실

<내용>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1: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감면제도 도입방향

          /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부위원장)
∙토론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가나다라 순)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웅소 간사 02-723-5036, neo161@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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