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정부-재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차 여전

‘비정규 노동의 쟁점과 대안 모색’ 참여사회 포럼 열려

23일(수) 오후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는 ‘비정규 노동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제 39회 참여사회포럼이 열렸다. 이 날 포럼에서 노동계와 정부, 재계는 여전히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고용증대만으로 빈곤 해결되지 않아

포럼의 전체발제를 맡은 김성희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이 높아지면 평등선도 함께 높아진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최근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볼 때 “전반적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부가급여의 낮은 적용률, 고용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이 빈곤문제의 해결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세계화, 유연화라는 세계 자본주의 흐름에 대항하는 노동정책의 부재”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제도화’와 ‘유연화’라는 상반된 두 주제가 노동정책의 과제로 제시될 때마다 ‘제도화를 통한 노동운동의 수용과 포섭’보다는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왔다는 것이다.

정부의지 부족? 정규직의 이기주의?

김 위원의 발제가 끝나고 패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나 정규직과의 차별 축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비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만 존재하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정책차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정책의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개선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병희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과 사무관은 이런 양대 노총의 비판에 대해 “너무 인색한 평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 정규직만으로 노동시장을 채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철폐보다 구체적인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할 때”라고 하여 문제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황용연 경총 법제팀 전문위원은 ”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수용가능하나 이는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문제”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안도 단체협상을 벌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되고 있다”고 하여,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 문제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단순한 처우문제를 넘어 노동 통제의 수단 돼”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를위한전국연대 정책국장은 노동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 단순히 임금격차 등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이 노동을 통제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을 얻기 위해 관리자 눈에 띄기만을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정규직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 실태를 비판하면서, “노조 내의 연대성 강화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도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 기간제 남용을 규제할 것과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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