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 전망치인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로(시간당 110원 인상),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삭감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금융위기를 빌미로 사상 처음으로 5.8% 삭감안을 주장한 재계는 올해 최저임금 동결 안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기업 경영실적은 경제위기가 무색할 만큼 좋았고, 특히 올 1분기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7.8%로 2002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 다음은 최저임금연대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인상의 주요 근거입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5.6%(2007년 기준)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자료 : OECD 홈페이지, 한국은행, 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2010)에서 재인용
OECD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한국이 27.6%(2007년 기준)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지난 21년 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1988년, 저임금노동자 보호책으로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명목상 7.33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노동자들의 정액급여는 6.85배,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나 뛰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20여 년 전 제도도입 초기에 제시했던 광범위한 저임금노동자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 귀 당은 현재 시급 4110원, 한 달 85만8990원(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1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2009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216만6477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한 달 108만2620원(주 40시간 기준)을 요구하는 바 귀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3.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최근 대폭 늘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면에 매년 전체 노동자 임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4. 저임금 노동자들은 단순히 임금격차 뿐 아니라 휴게 공간 부족 등 근로환경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작업장 내 제반 복지시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5. 저임금 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노동시장 은퇴 후 사회보장에서 양극화가 필연적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6.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7.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07년 4천여 곳에서 지난해 1만5천여 곳으로 2년 새 약 2.7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한편에선 그러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줄이기 위한 귀 당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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