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대응
  • 2019.08.04
  • 20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해당 사업법이 없어서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불안정한 일자리, 수수료·프로그램비·보험료·출근비·패널티 등 다양한 중간착취에 시달려 왔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역시 공짜노동, 저단가 경쟁, 대리점의 중간착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점에서 생활물류산업의 사업법 제정은 종사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요금에 대한 백마진과 리베이트 금지’ 등을 포함하여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논의하여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발전시켜 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한 타법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해당 법 제정을 위해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소비자인 국민들과도 함께 뜻을 모을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캠페인] ILO 핵심협약 비준 '1만인 선언' 안내   2019.05.22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9.05.22
[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카드뉴스 2탄!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할까요?>   2019.05.21
[공동성명]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2019.05.16
[토론회]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2019.05.14
[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카드뉴스 1탄! <ILO핵심협약 길라잡이>   2019.05.14
[기자회견]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2019.05.10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노동] 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   2019.04.29
[공동성명]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해야   2019.04.17
[논평]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9.04.16
[토론회] 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2019.04.11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   2019.04.11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ILO긴급공동행동 기자회견   2019.04.09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   2019.04.02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 발족   2019.03.28
[논평]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2019.03.12
[논평]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2019.03.08
[논평] 경사노위, 성과내기에서 벗어나 신뢰·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착해야   2019.03.06
[논평] 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2019.02.20
[논평]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2019.01.3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