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넷이 열두 번째로 제시하는 필수 대선정책은
바로 차별 받는 노동자를 위한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니다.
코로나19의 심화로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임금, 고용불안, 근로기준법 사각에 처해있는 비정규직의 온전한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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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는 정책 13가지. 대선공약 찐추천템
#2 불평등끝장넷!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을 모아봄.
#3 고용불안, 저임금, 각종 차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4 계속 늘어나는 비정규직, 고용이 늘었다는데 비정규직 일자리 역대 최다인 806만6천명, 정규직은 9만4천명 감소, 비정규직은 64만명 증가.
#5 고용불안, 저임금, 노동관계법 사각이라는 비정규직의 굴레
#6 심화되는 노동불평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7 이제는 차별의 사슬을 끊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8 ①비정규직 양산하는 기간제법 폐지,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고용금지, 중간착취 없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확대하는 파견법 폐지!
#9 ②반복되는 책임회피는 이제그만!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처벌강화, 직접고용원칙 명문화! 원청사용자 책임 명확화!
#10 ③간접·특수고용노동자 단체교섭권, 노조할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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