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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21.04.28
  • 507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분야 등 질의

문재인 정부의 미이행 노동공약, 책임지고 이행할 의지 보여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20년 4월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1년 5월 4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안경덕 후보자에게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분야(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대책,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고용보험 강화, 근로감독 강화), △노동권 보장 분야(노동조합 조직률·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노동조합 무력화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쌍용차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문제), △노동시간 및 고용 관련 분야(포괄임금제 규제,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노동시간 관련, 정리해고 문제 관련)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안경덕 후보자에 5월 3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답변서는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적격한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노동분야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문재인 정부의 미이행 노동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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