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2-02 1077

[촛불문화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에 힘입어, 모든 원내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국회 환노위가 정쟁으로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즉각 열어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통과시켜야 할 차례입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2월 2일 종일 △투쟁 중인 서울 각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연대방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 촛불문화제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2021.12.02.(목) 종일, (왼쪽 위부터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성수제화거리·국민의힘 당사 앞·국회 정문 앞,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0만 청원안 통과 촉구 촛불행동 <사진=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10만의 발의, 국회는 뭐하고 있나!

모이자! 5인미만 차별폐지 국회촛불

– 2021년 12월 2일(목) 저녁 6시 30분, 국회 정문 앞

– 공연 : 빌리카터, 연영석, 박준

– 주최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시민의 힘이 국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10/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2100명 시민 서명을 전달하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공개질의 결과, 환노위 의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을 제외한 전원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차별 문제에 침묵해왔던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답변을 대다수 이끌어 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깊은 성과였습니다.

이후 공동행동은 공개질의 답변 상황을 공개하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심사 촉구 기자회견(11/22)을 열고, 국회에서 환노위 강은미·윤미향·윤준병·이수진 의원과 공동주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11/24)를 개최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디딤돌들이 쌓여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대한 공개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었는데, 지난 11/24 열린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동의한 셈입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국회의 문을 함께 두들겨 주세요. 이제 국회 환노위가 정쟁으로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즉각 열어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통과시켜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12/2)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락밴드 빌리카터와 민중가수 연영석, 박준의 공연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촛불문화제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