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시대착오·반노동적 주52시간 철폐 발언,
즉각 철회하라

윤 후보자, 과로사 야기하는 한국의 초장시간 노동현실 외면해
5인 미만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가 오늘(11/30)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주52시간 상한제를 비현실적이라고 규정하며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의 발언은 OECD 기준 3위에 달할 정도로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발언이다. 참여연대는 윤 후보자가 주52시간 상한제 철폐 발언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주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택배노동자들이 연달아 과로사하는 비극을 마주하며, 우리 사회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윤 후보자가 철폐해야 할 제도는 주52시간 상한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낡은 제도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악용되어서 ‘21세기 노비문서·인간자유이용권’로도 불리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고, 탄력근로제와 같이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제도를 규제해야 한다. 윤 후보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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