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3-08-28   1408

[성명]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노무현정권의 강경 대응에 관한 논평 발표

참여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지켜야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무리수, 노정관계 심각히 악화시킬 것

1. 8월 27일 노무현정권은 1주일을 맞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민주노총에 압수수색 영장발부 신청 및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2. 참여연대는 운송계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파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야기한 책임자가 오직 화물연대 노동자들인 것처럼 오도되는 상황을 경계하고자 한다.

공공성이 높은 화물연대나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할 때에는 물론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이지만, 불합리한 운송업계의 횡포 앞에서 5년 전의 운임수준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일하는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5월 15일 이후 세 차례 파업일정을 연기하며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사실과, 협상을 거부하며 “물류대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운송업계인 만큼 파업의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노측에만 묻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3. 정부는 화물연대 지도부 불법파업 책임을 물어 전원검거 방침을 세우고 심지어 민주노총 압수수색까지 예고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주동자 검거를 명분으로 한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은 노동운동 일반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되어 노정관계를 더욱 극단화시킬 것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SBS 압수수색 논란과도 비교될만한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4. 노무현정권은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초기에 거듭 천명했던 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정부가 취하는 검거 일변도의 태도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에 ‘파업을 위한 파업을 선동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한 화물연대와 운송업계와의 합리적 대화를 위해 정부는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힘에 의한 대응은 단기적으로 상황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킨다. 대화와 타협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켜가는 과정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정권출범 불과 수개월만에 초기에 세운 원칙을 조변석개식으로 바꿔가서는 노동정책에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