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07-27 1401

[서명]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가

2016년 구의역 김군(19세) 사망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24세) 사망

2020년 (주)조선우드 김재순(25세) 사망

현대중공업 1974년 창립 이래 46년간 467명 노동자 사망

세월호 304명 사망

스텔라데이지호 22명 사망

가습기살균제 1,552명 사망 …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갑니다

1년에 2,400명입니다. 산재사망은 잘 알려지지도,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비극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책임자(기업) 처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반복됩니다. 너무나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발전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20년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입니다.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를 비롯해 재난참사와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2020. 1. 경향신문 산재사고 아카이브

2020. MBC 추적보도

2020. 7. KBS 일하다 죽지 않게 – “죽은 자리에서 또 죽다”

2020. 6. 10. 여의도 공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 모습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산재사망⋅재난참사 죽음 앞에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재사고와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 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법 준수, 안전 시스템 마련도 명시합니다.

21대 국회를 맞아 시민·노동자, 산재재난참사 피해자가 함께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0. 7.2. 법안 설명회 보기

법 제정에 함께하는 방법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2020년 9월 한 달 동안 ‘시민 10만 명 동의’을 받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7~8월에 미리 많은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하면, 국민동의청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시점에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한 달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면 산재사망⋅재난참사 멈출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