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2-29   533

[공동성명] 5인 미만 차별을 끝내 방치한 국회를 규탄한다!

5인 미만 차별을 끝내 방치한 국회를 규탄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 문제에 결국 침묵해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책임지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나서야

 

어제(12/28)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염원을 확실히 뒤로 미뤄버렸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등 앞 순서에 있던 쟁점 법안을 논의 뒷 순서로 미루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총 네 차례나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었지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노동자들의 기대는 꺼져갔다. 이제 국회가 12월 임시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취약한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기만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실질적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국회는 끝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을 끝내는 것보다 대선판의 가십거리들이 더 중하게 다뤄지는 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코로나19 시기 가장 먼저 잘려나가고 가장 먼저 임금이 삭감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삶을 누가 책임 진단 말인가?  

 

거대양당 대선후보는 이 사안에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양당이 무가치한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차별은 확산되고 노동자의 삶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사업장 규모 차별을 끝내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을 폐지하라! 폭로전에 몰두할 시간에 권리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봐라!

 

2021년 12월 29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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