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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대형참사 발생 시 책임은 정부에게 있어
강제진압이 아니라 협상 중재 나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



쌍용차공장에 경찰력이 전격 투입되어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진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규모 인명살상이 우려되는 쌍용차 평택 공장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 2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경찰특공대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 다시 참사가 재연된다면 강제진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미 우려했던 상황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틀간에 걸친 강제진압으로 농성중인 노조원 수 십 명이 부상당했고, 오늘 오전엔 강제 진압에 맞서 싸우던 2명의 노동자가 옥상에서 추락했으며, 공장안에 대형화재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현재 공장엔 20만 리터 이상의 인화물질이 있지만 사측의 단전, 단수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화약고나 다름없다. 무리한 강제진압은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미 7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이번 사태에서 직간접적인 이유로 목숨을 잃었고 백 여 명이 다쳤다.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투입된 경찰력을 즉각 철수하고 강제진압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강경진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국제앰네스티, 포럼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미 쌍용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 상황을 우려하며,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리한 강제진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도 지난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쌍용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긴급구제를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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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동안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보호가 아닌 폭력적 진압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처절한 하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라리 파산을 기다리는 듯 파국을 종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와 경찰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경찰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은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만 남길 것이다.

지난 1월 용산에서와 같은 끔찍한 비극을 기억한다면, 정부는 투입된 경찰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지난 24일 노사가 합의한 ‘평화적 해결 원칙’의 정신을 되살려 상생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끝.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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