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상태 KTX문제 해결 돌파구되어야
오늘(28일) 노동부와 철도공사 그리고 민주노총은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공익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노사정이 오랜 파행을 거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KTX 여승무원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대두된 사안이며, 비정규법 시행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간접고용 문제를 대표하는 사안이다. 노사정 각 주체는 이 같은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서로간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의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협의가 다양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모델과 경로를 제시하고 노사정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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