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문제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

<의  견  서>

철도공사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
   
2006년 3월 1일,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과 성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시작된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는 철도공사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이며 또한 여성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에 대하여 시민․종교․학계․여성․법조계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철도공사가 사용자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KTX 여승무원들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용,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의 시행주체가 철도공사임을 인정했고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이 KTX 여승무원 업무에 대하여는 철도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철도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870여일이 넘는 장기간 파업과 수차례의 농성, 단식 등을 벌이며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했던 여승무원들은 지난 2007년 12월 생존권을 위해 철도공사 승무직으로의 직접고용 요구안에서 한발 양보하여 철도공사가 제안한 역무계약직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철도공사의 이철 사장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사퇴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위대한 코레일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 ‘노사융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장기간 파업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가급적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강경호 신임 사장 하의 철도공사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