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폭로 기자회견

지난 3월 4일 신세계이마트는 전국 147개 매장에서 상품 진열업무 등을 담당한 1만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마트 공대위는 이번 정규직 전환계획의 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신세계이마트가 책임져야 할 비정규직(불법파견) 노동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세계이마트의  불법파견 실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마트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의 불법파견 총인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협력업체 사원, 전문판매 사원(SE, Sales Elder)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 인원을 합치면 약 3만6000명에 이르며, 그 중 2만2000명이 협력사원으로 추정합니다. 협력사원이란 협력업체(이마트에 자사 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 가 고용한 노동자로 신세계이마트가 직접 사드린 협력업체의 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협력사원에 대해서 신세계이마트가 직접 지시와 감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세계이마트의 인력운영체계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세계이마트 인력운영체계 및 현황>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청의 직접 지휘 또는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을 원청 소유 여부

 ② 작업량, 방법, 순서 결정권을 원청 소유 여부

 ③ 현장관리인들이 구체적 지휘명령권 행사했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지휘명령이 도급인에 의해 통제되었는지 여부

 ④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의 혼재되어 근무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