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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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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실언도 해프닝도 아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등 최근 정부발표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내용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기업의 애로사항 정도로 취급하는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26) 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규직 과보호가 심각하고,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기업은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 정규직 해고 합리화 등 최근 이어지는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나 해프닝이 아니다.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다.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연이은 정부발언은 자신들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계획을 하나씩 다시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내놓는 계획 하나,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고용안정조차 부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마치 기업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014년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내용에는, 이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란 항목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보호 합리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정규직 보호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으로 명시되어 있다. 2주전 대법원은 해고는 경영자의 판단이니, 이를 존중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인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유연성 제고’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 과보호란 말은 그 자체가 얼토당토않다.


2014년 3월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기업에 편향된 정책방향이 고스라니 드러난다. 이 회의의 발표자료를 보면 ‘고용규제’가 ‘기업애로 핵심규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통상임금·초과근로·정년연장 등 관련 불학실성’과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투자가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임금피크제 확산 등 정년 60세 조기 정착 지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사안으로,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과제를 이 정부는 ‘기업의 애로’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실을 몰라서 하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정부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것을 재차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독립된 노동정책도, 고용정책도 없으며, 노동과 고용이 경제정책 중 하나이자,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작금의 정부가 개탄스럽다. 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고용률 70%를 말하면서 스스로 고용과 노동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에게서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범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기업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노동자를 간접고용으로,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기업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정부이다. 어떠한 미사여구로도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포장할 수 없다. 당장 철회하라


LB20141116_논평_최경환 부총리 정규직 과보호 발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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