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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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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발족 기자회견  

 



 


2012년 10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참석한「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발족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

 

 

법 개정! 국정조사‧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기업들을 위한 손쉬운 구조조정 수단 중 하나로 전락해 있다. 기업들은 진짜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따른 최후 수단으로서만 정리해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으로 자신만 배를 불리거나, 노조를 제거하는 수단, 혹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수단쯤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들은 정리해고 사유를 미래 경영상 위기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회계조작이나 수주조작, 별도법인 설립에 의한 물량 분산 등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조작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법이 정한 재고용 의무조차 전혀 지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잘못을 관리‧감독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도 친기업 사고에 빠진 나머지 오남용 되는 정리해고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결과 쌍용자동차에서는 23명이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지금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다. 이러한 집단을 만들어낸 사회는 병든 사회다. 정리해고라는 역병, 이것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하여 우리는 잘못된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하는 법의 조속한 개정,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의 실질적 해결, 이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근로감독, 진상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정부와 국회,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며,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에 우리 스스로 앞장서고자 한다. 그 길을 그동안 이땅의 민주와 양심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해온 종교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이 힘을 모아 함께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정리해고가 판치는 야만적인 사회를 넘어 정의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요구와 결의

 

1. 정부에 요구한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2. 19대 국회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 총체적 노동탄압체제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라. 특히, 무력화된 근기법 상의 정리해고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해 강화하고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 사업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3.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다. 후보들은 자신의 경제민주화 주장이 거짓과 기만이 아니라면,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고, 정리해고법 개정, 피해자 구제를 약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권과 동시에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를 약속하라.

 

4. 우리는 다짐한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이자 정리해고에 노출된 잠재적 피해자인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노총 16개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 70일 대선 집중투쟁’ 농성장 지지 방문,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기금 모금,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대선 공약화 촉구 광고 등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실천에 앞장선다.

 

 


2012년 10월 17일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보도자료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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