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1-10-18   1114

약속 어긴 정부의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비판한다

단병호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가협, 민교협, 참여연대, 환운동연합 등 83개 주요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약속을 뒤엎고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을 재구속한 것을 비판하며 ‘단병호위원장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01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8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노정간의 극한대립을 막기 위해 중재했던 사항을 뒤집고 60만 조합원의 대표인 단병호 위원장을 재수감한 것은 산업평화와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김윤자 민교협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는 사상유례없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김대중정권은 지난정권보다도 훨씬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정권실세들이 개입한 비리사건들의 처리에 비해볼 때 이중적인 법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정부의 부도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알려 보궐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동대책위 참여단체 들은 향후 각계 500인의 서명을 통한 탄원, 정부여당에 항의면담 추진, 민변의 50인 규모 변호인단의 변론활동, 규탄집회 및 ILO조사단 방한 등 국제연대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단병호위원장 석방 촉구와 김대중정권 부도덕성 규탄 기자 회견문

우리는 지난 10월3일 출소 예정이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정부가 다시 구속수감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을 감출 수 없었으며 그 동안 진행된 내부논의의 결과를 모아 오늘 시민사회단체, 환경종교단체, 인권민중단체들을 망라한 ‘단병호위원장석방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 대우자동차에서 자행된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살인 폭력진압은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를 분노하게 했다. 부실경영과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부도낸 재벌회장과 정책담당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했으나, 정부가 6월 15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검거령을 내리고 가혹한 노동탄압을 가하면서 노정관계는 정면대결로 치닫고 말았다.

그 결과 지난 6월말 시작된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의 여지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공식논의에 따라 김승훈 신부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재와 양자의 약속에 따라 단병호 위원장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으며 단병호 위원장은 여전히 갇혀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계와 국민의 정부가 정면 대결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발전된 관계를 정립하길 기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8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식 결정에 따라 김승훈 신부가 중재한 노정대화의 결과가 소중하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은 신뢰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며, 신뢰는 약속을 지키면서 쌓여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진실과 양심을 상징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승훈 신부를 기만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한 노동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천주교회와의 약속을 깬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 문제이자, 노벨 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노동계의 대표가 세 번씩이나 수감된 양심수 문제이며, 나아가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이며 정부나 주장하고 있는 실속 없는 개혁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그간 수많은 권력실세들이 개입된 숱한 비리사건들이 어떻게 유야무야 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서만 218명,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3년 10개월 동안 663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유독 노동자와 힘없는 민중들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되는 법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도 단병호 위원장이 약속 이행을 위해 검찰에 출두한 것은 노정간의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이해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중재노력을 수용한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당국과 검찰은 노정간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천주교가 중재하여 약속한 사항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부도덕함과 어리석음을 범함으로써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참담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노정간의 평화,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적 질서가 진전되기를 열망하는 각계각층 양심세력의 힘을 모아 단병호 위원장 조기 석방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정간의 신뢰구축을 희망해온 국민들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원로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수렴하고 단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농성을 확대할 것이며 10월22일로 예정된 천주교대책위원회의 시국기도회 등 천주교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서 ILO 등 국제기구 제소, 11월5일 남반구노조연대회의 서울대회를 계기로 한 국제노동단체 공동행동 등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일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스스로 누누이 강조해온 것처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이라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그것이 노정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며 신뢰를 구축하고 산업평화와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길이다.

2001년 10월 16일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6월광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도서출판공동선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학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약속을짓밟은김대중정권회개를위한천주교대책위원회언론개혁시민연합 여성민우회 열린신앙인사회학교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신학연구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카톨릭청년연대 장기수가족후원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카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카톨릭청년단체협의회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청년공동체 청년환경센터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통일광장 평화를여는카톨릭청년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반도평화를위한평화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83개단체)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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