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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2.09.11
  • 1386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피켓

 

2012년 9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49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중의힘 등 49개의 노동, 사회단체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비정상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노사 대등한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변화시켜내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과 138명 해직 공무원 복직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9월 11일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 선언문  

 
4지난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138명의 해직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기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을 강요당하며,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마저 짓밟혔다.

 

그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넘어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운동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시정, 개혁 및 지방의회 감시활동, 주민참여제도 확대, 사회공공성 보장을 위한 활동 등 사회적 역할에 충실히 복무해왔다.

 

그러나 정권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길 거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노조건설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3천 900여명의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500여명의 공무원을 해고하였으며, 아직도 138명의 복직을 거부하여 공무원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건설, 10년이 되었다. 권력의 한 복판에서 태어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다 깨어졌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지난 10년의 투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가고 있다. 14만 조합원이 전 조합원 총회투쟁을 선언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조직하며, 하나로 단결하고 있다.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굴욕과 굴종의 삶을 거부하며 다시금 당당한 공무원 노동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새로운 물결이 향후 10년, 100년의 전망을 열어나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 4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 노동자를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오늘 출범한다.

 

우리는 먼저 이명박 정부에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할 것과 138명 해직 공무원을 현장으로 돌려보내라는 요구에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대립과 갈등의 비정상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노사 대등한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만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귀를 막아버린다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14만 공무원노동자의 뜨거운 염원을 중심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새로운 물결이 미래의 역사를 열고, 노동자ㆍ민중에게 사랑받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2. 9. 11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공무원노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녹색교통, 녹색연합, 농민약국,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부천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노위, 사월혁명회, 새사회연대, 생태지평,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좌파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여농,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진보신당,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연합, 추모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코리아연대,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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