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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4.01.06
  • 1667
  • 첨부 1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3일 캄보디아 정부는 한 달 째 지속되고 있는 의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시위에 대해 무장 경찰과 공수여단을 동원해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단체들에 따르면 바로 전 2일 프놈펜 프루센체이에 있는 한국 의류 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인근에 있는 공수여단이 긴급하게 투입되어 시위가 격화되었고, 군대는 쇠파이프, 칼, AK-47 소총, 새총, 곤봉 등을 사용하여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였다고 합니다. 진압 과정에서 약진통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를 포함하여 10명의 노동자 및 승려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습니다.

 

20140106 캄보디아 노동자들 유혈진압 관련 캄보디아정부 규탄 기자회견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4일부터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월급 80달러이여, 노동자들의 요구인 최저임금 160달러는 2013년 11월~12월 캄보디아 정부가 발주한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한 내용 (최저임금을 157~177달러로 인상해야 한다)에 부합하는, 근거 있는 요구입니다. 정부안인 90달러/100달러는 노동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른 수준입니다. 

 

60개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다국적 의류산업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GMAC)는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정부에 파업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동, 인권단체등과함께 캄보디아 정부와 현지 한국기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의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1월 2일과 3일에 걸쳐, 캄보디아에서는 의류 및 봉제 산업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경찰과 군대가 실탄 사격을 포함한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하여 최소한 5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부상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가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최소 10명의 노동자들이 경찰과 군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평화롭게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캄보이다 정부가 무력진압을 시도하여 유혈충돌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혈 충돌은 1월 2일에 노동자들이 Veng Sreng 거리에 평화행진을 캄보디아 당국이 불허하면서 촉발되었다.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과 군대는 쇠파이프와 칼, 전기 곤봉은 물론 AK-47소총을 동원하여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그 결과 캄보디아 IDEA( Independent Democracy of Informal Economy Association, 비공식부분노동자협의회)의 Vorn Pao 대표와 CCFC (Coalition of Cambodian Farmer Communities, 캄보디아 농민공동체연합회)의 Theng Savoeun 간사를 포함한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캄보디아 폭행당한 후 체포당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노동자들은 타이어를 태우고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월 3일 아침, 군대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최소한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왜 캄보디아 정부가 최저인금인상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현재 캄보디아 의류 및 봉제업종의 최저임금은 월 75/80달러로 노동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하기에 캄보디아 정부의 주도하에 만든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은 최저임금을 월 157달러에서 177달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캄보디아에서의 의류 봉제 산업은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35만 명에 달하는 의류노동자들은 캄보디아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의류노동자들은 노동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 및 생활비는 상승하고 있음에도 임금인상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은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계약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생활비를 벌기위해 장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4000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노조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사용자와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따라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3년 12월에 정부최저임금을 157달러에서 177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 했음에도 100달러 수준으로만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대부분의 캄보디아 노총과 노동조합들은 이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25만 명의 캄보디아 의류 및 봉제 산업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며, 12월 26일까지 127개 공장에서 파업이 진행 중 이다.


국제 노동기준과 캄보디아 헌법 및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이 조직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 의류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비단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필리핀, 니카라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무력진압의 한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한국 업체들이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보다 피해를 입었다면서 캄보디아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도 걸핏하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걸어 파업을 무력화해온 못된 행태를 캄보디아에서도 되풀이하려는 것에 우리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현지 한국 대사관 및 관련기관이 한국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국제망신을 초래하는 노동권탄압 행위에 협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무력진압을 중단하고 모든 연행자들을 석방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무력진압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캄보디아 진출 한국 업체들은 국제망신 자초하는 손해배상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ILO협약,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현지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2014년 1월 6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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