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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1.06.27
  • 3649
  • 첨부 2

한진중공업 사측,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나서라

 

사진제공=참여연대회원 최상천 오늘 오후 2시 법원이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명분으로 경찰은 경찰병력을 영도조선소 입구 곳곳에 배치하고,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강제집행과 경찰력은 폭력과 유혈사태를 불러 올 것이며, 이는 이번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어떤 명분으로도 경찰력 투입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경찰력 투입이 아니라 노사협상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마라톤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한진중공업 노사는 정리해고 철회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나 “회사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늘 다시 협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노사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합원에 대한 ‘강제퇴거집행’을 시도하고, 그를 이유로 정부가 경찰력을 배치하는 것은 노사협상 국면을 경색시킬 뿐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진중공업 노조가 파업철회와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내부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강제퇴거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원한다면 경찰력 투입이 아니라 노사협상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진중공업 사측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사측은 협상과정에서 부산법원의 ‘강제퇴거집행’ 공문을 노조에 전달하는 등 경찰력을 앞세워 노조를 공공연히 압박했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깨는 것으로 협상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또한 정리해고가 사측의 부실경영에서 비롯된 만큼 사측은 정리해고가 구조조정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더욱이 파국만은 막아보자는 의지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철회와 업무복귀를 선언한 만큼 한진중공업 사측도 정리해고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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