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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1.08.11
  • 2826
  • 첨부 1

이번 청문회는 재벌기업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따지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여야 합의에 의해 17일로 예정됐던,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김진숙씨 출석을 주장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의 고집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는 ‘청문회 물 타기’, ‘조회장 감싸기’를 넘어 ‘조-한 동맹’이라는 비판까지 받기 충분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 같은 한나라당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김진숙씨의 출석이라는 몽니를 접고 예정대로 청문회를 재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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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언론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대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내부문건이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전경련은 해당 문건이 계획 단계에서 폐기된 지침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재벌총수의 국회 출석과 관련된 지침은 한진중공업 청문회 추진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조남호 감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29일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남호 회장을 고발하기는커녕 자신들까지 불참함으로써 청문회를 무산시킨바 있다. 또한 이번에는 핵심증인도 아닌 김진숙씨의 증인채택을 놓고 몽니를 부려 또다시 청문회를 무산시켰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은 친 재벌 이미지를 넘어 재벌1중대라 불려 마땅하다.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단순히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들어보자는 자리가 아니다. 그동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의 대화 요구에 도피성 해외출장으로 일관했던 조남호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MB 정부 들어 더욱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난 부실경영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자리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하루빨리 몽니를 접고 청문회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촉구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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