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1/26 국회 운영위 회의록 검토결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인 국회의 기본적인 책임 방기하고 있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초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간사)은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대해 불필요한 정책으로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자 2013.11.26.(화) 국회운영위원회의의 임시회의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할 사측의 의무를 부정하고, 직접고용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상급노조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한국노총이나 이쪽하고 협상해야 되잖아요?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발언하면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는 사측의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마저 부정했다. 사측은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측의 직접고용 회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사측은 고용주와 실제 사용주가 다른 간접고용이란 제도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보장을 회피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산업 전 영역에 퍼져있는 사측의 직접고용 회피와 간접고용 활용이 단순한 경영상 인건비의 문제가 아닌 노동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부정했다.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진석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 부분은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왜 국회만 하려고 그러느냐고.” “이런 복잡한 부분을 왜 건드리느냐고요”라고 발언했다. 이미 2013.3.5.(화) 국회사무처는 무기계약직 전환, 급여 인상 등의 방침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이같은 방침을 시행키로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라고 밝혔다. 국회는 소위 민의의 전당으로서 “솔선수범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11/26(화)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명백히 노동3권에 대한 부정이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반한다. 12/2(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에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신속하게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새누리당은 원내대변인으로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과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권과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형평성, 예산 비목 조성 등 직접고용 추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해결가능한 내용으로 직접고용 자체를 반대할 수 없다. 국회는 노동3권과 직접고용의 책임을 부정하지 마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반성을 촉구하고 새누리당이 국회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3.11.26.(화) 국회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록 p.36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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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위원 : 김태흠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사무총장님! ◯ 국회 사무총장 정진석 : 예. ◯ 김태흠 위원 : 지금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예. ◯ 사무총장 정진석 : 그렇습니다. ◯ 김태흠 위원 :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고용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 김태흠 위원 : 그런데 저는 그것의 정반대적인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직접고용 전환 시 이것 문제 많습니다. 왜 문제 많으냐 하면 첫째는, 지금 시설관리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는 2015년도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요, 장기계약? ◯ 사무총장 정진석 : 그렇습니다. ◯ 김태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청소용역만 하면. 두 번째는 또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사무총장 정진석 : 그렇습니다. ◯ 김태흠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정년 60세에 걸리는데, 61세 이상 근로자가 지금 한 30%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 사무총장 정진석 : 이분들은 별도의 정년을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 김태흠 위원 : 그러니까 그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장님? 그리고 또 노무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무기계약직 되면 이 사람들 이제 노동삼권 보장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상급노조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한국노총이나 이쪽하고 협상해야 되잖아요?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81년도에 이렇게 용역으로 전환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81년도부터 3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온 부분을 왜 이것을 바꾸려 그럽니까? 그리고 조직도 방대화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 하게 되려면 기재부하고 예산 비목 조정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부분을 왜 건드리느냐고요. ◯ 사무총장 정진석 :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태흠 위원 : 아니, 총장님 문제점이고 뭐고, 이 부분은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 사무총장 정진석 :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정부기관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청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 김태흠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왜 국회만 하려고 그러느냐고. ◯ 사무총장 정진석 :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만 직접고용을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가 잘 안착이 되는지, 직접고용 시에 문제는 없는지를 좀 봐 가면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하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태흠 위원 :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2015년도 말이면 시설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용역 근로자들 같은 경우 2015년도 12월 31일 아니에요? ◯ 사무총장 정진석 : 예. ◯ 김태흠 위원 : 그러니까 그것하고 맞물리면 같이 하든가 아니면 같이 않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안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 사무총장 정진석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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