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뺨 때리는 이명박 대통령

청년실업은 개인의 의지부족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대책 강구해라

어제(12/1)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높은 청년실업에 대해 “상황을 탓하면서 잔뜩 움츠린 채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리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상의 문제점이 청년실업의 원인이 아니라 청년 개개인의 높은 눈높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청년 노동자들을 저급한 일자리로 내몰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시직으로 일할망정, 중소기업에는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발언해, 어렵고 힘든 일자리를 기피하는 청년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은 한 번 비정규직이라는 덫에 빠지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로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한다는 식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다.

잘못된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또한 그 한계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대책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실업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명박 정부는 사용기간 연장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 대책으로 해외인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해외봉사프로그램 등 기존의 일자리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 정부는 단편적이고 설익은 대책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급속히 심화되는 고용불안정에서 청년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실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동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