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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비정규직
  • 2008.07.25
  • 1523
  • 첨부 2

이명박정부와 국회는 기륭전자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근로감독ㆍ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1,000일이 넘었다. 지난 6월 기륭전자 사측이 노사 양측이 어렵사리 합의한 ‘자회사 고용 1년 후 정규직화’안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후 시작된 단식투쟁도 40여 일을 훌쩍 넘겨 버렸다. 그나마 어제(7/24) 노동부 관악지청에서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교착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투쟁 중인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목숨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죽는 것 빼고 다 해본” 기륭전자 투쟁 노동자들이 죽음까지 불사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륭전자 사측을 규탄하며, 기륭전자 사측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000일 넘게 목숨까지 내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기륭전자에 불법파견 되어 당시 최저임금보다 고작 10원 많은 641,850원의 임금을 받고, 일상화된 특근과 야근에 시달려도 짤릴까봐 말 한 마디 못하다가 ‘잡담’ 등을 이유로 문자 한 통으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삼보일배, 50리길걷기, 2번의 고공농성, 공장점거농성, 2번의 단식 등 극한 투쟁을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요리저리 핑계를 대며 교섭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전혀 임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자회사 고용 1년 후 정규직화’안이 노사 합의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자 24명 중 23명이 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섭을 결렬시켰다. 하지만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당사자는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다. 사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지고 즉각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미 기륭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탄압하는 악명 높은 사업장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 기륭전자는 내부적으로는 해고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엄연한 이해당사자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투자로 간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규직 고용정책을 택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00일 투쟁을 죽을 각오로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사태에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곳은 기륭전자 사측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일회적인 교섭의 장과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만으로 기륭전자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엔 1,000일 투쟁 사태 앞에선 이미 늦었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륭전자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기륭전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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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건 알지만,기륭전자건은 문제가 있네요,,,조선일보 기사한번 보시구요,,노조와 사측이 원만하게 협의하게끔 도와주셔요..기륭주주올림
  • profile
    기륭하고 협상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위로금 타낼려고 지금까지 데모 했나요? 중소기업 망하게 하면 천벌 받습니다.
  • profile
    중소기업 죽이려는 참여연대,,믿음이 한순간에 살의를 느끼게 합니다,,참여연대 세상 그렇게 살지 마시오,,한사람의 국민으로 당신들 참여연대에 깊은좌절과 복수심을 느끼게 합니다,,자중하시오
  • profile
    참여연대 말만 들어도 비정규직==데모==매국노=참여연대 똑같은 넘들 이구만,,,개과천선하구요,,당신들은 앞으로 이나라에 앞날에 걸림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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