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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캠페인&노동히어로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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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먹잇감으로 삼는다. 최근의 경기침체 역시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사회의 약한 고리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제를 더 낮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나 월 100만원짜리 한시적 인턴제로 청년실업을 땜질하려는 발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대안은 무엇인지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6명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근무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재찬기자


간병인·산모도우미·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6명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중앙대 김경희 교수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좌담회를 열고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토로했다.


김경희 교수(사회)= 어떻게 돌봄노동일을 하게 됐습니까.

정금자(간병인)= 1994년부터 간병일을 시작했으니까 1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학교가는 데 버스 토큰도 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밑바닥에 놓여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남편은 용기를 못내고 제가 용기를 내서 간병인을 시작했어요.

정상희(산모도우미)=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기를 평소에 좋아해서 아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신문광고에 산모도우미 얘기가 나와서 그 길로 연락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6명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근무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재찬기자

최수정(요양보호사)= 40대중반 이후가 되면서 취직이 힘들었어요. 고2 자녀가 있어서 교육비 때문에 벌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요양보호사제도가 생기면서 부푼 꿈을 갖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 실제 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금자(간병인)= 환자와 1 대 1 간병을 해요. 1 대 1 간병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돌봐야 해요. 환자가 자면 저도 자고 환자가 깨어나면 저도 깨는 식입니다.

정상희(산모도우미)=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중간에 한 시간 휴식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일의 특성상 계속 이어서 해야 합니다. 산모와 아기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기본노동 8시간, 휴식 1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산모하고도 괜히 껄끄럽게 돼요.



최수정(요양보호사)= 최근까지 금호동에서 할머니를 4시간 돌보고, 서초동에서 할아버지를 4시간 돌봤습니다. 금호동은 1급환자, 서초동은 2급환자였습니다. 1급환자는 하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바깥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매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시켜드렸어요. 겨울철이 돼도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방바닥에서 휠체어에 앉히다가 제가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됐죠.

김교수= 임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금자(간병인)= 24시간 단위로 6만원씩 받습니다. 그나마 오른 것이지만 임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나면 토요일에 집에 가져갈 돈이 적어지니까 집에서 밥을 냉동으로 한 끼씩 얼려서 가져갑니다. 그걸 풀어서 김치만 가져오고 해서 간단히 먹어요.

목영대(장애인활동보조인)=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 생활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활동보조인이 늘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 한 달에 100시간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시간당 8000원을 받는데 기관에서 25%를 뗍니다. 결국 시급이 6000원인 셈이죠. 충분하게 일해서 최소 100만원 정도 가져가는 분들은 10~20%뿐이고 대부분은 50~60시간 일하고 평균 30만~40만원밖에 못 법니다.

김 교수= 돌봄노동에서 특히 힘든 점은 없습니까.

정금자(간병인)= 장시간 노동이다 보니 엄청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토요일 오후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돌아옵니다. 일주일에 148시간을 일하는 셈이죠. 그러다보면 ‘나’라는 존재를 나도 모르게 잊어가요. 나도 잊고 가족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김이식(요양보호사)= 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됩니다. 미리 ‘이런 이런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고 선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처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단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서도 계약체결시 미리 고객에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목영대(장애인활동보조인)= 인격적 무시를 많이 당하기도 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교체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금자(간병인)=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밭일을 하고 와라’ ‘장작 옮기라’고 한답니다. 노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 미안하니까 일을 더 시켜요. 과당경쟁을 하다보니 환자는 부족하고 서로 환자를 유치하다보니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상희(산모도우미)= 2008년부터 산모 자부담이 생겨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평균소득 65%까지 수혜자가 될 수 있었고 자부담이 없었는데 이젠 산모들이 4만6000원을 내도록 된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는 1개였던 자활후견기관이 6개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시작됐어요.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연륜 있는 분들은 남아있지만 한 부모 가정 책임지는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 많이들 나가셨어요.

김 교수= 산재처리나 보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금자(간병인)= 간병일을 하다보면 무거운 환자를 들어 휠체어에 태우고 운동을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엄지손가락 쓰는 팔뚝의 인대가 나가서 6개월 넘게 쉰 적이 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가끔 통증이 와서 어깨로는 무거운 것을 못들 정도예요. 그렇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도 못 받았어요. 간병일하는 사람 99%는 직업병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산재처리 못하고 내 돈 들여서 치료해야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수정(요양보호사)= 5대보험 가입해 달라고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왜 안 시켜주냐. 고용보험이라도 넣어달라’고 요구했어요. 결국 우리센터에서 항의한 저와 제 친구 두 사람만 가입을 시켜줬어요. 센터 측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 정부 당국이 돌봄노동자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김이식(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 수혜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병이 깊어져 병원에 입원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직장을 잃어요. 일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공단에서는 5대보험을 필히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요양보호사들에게 적어도 기본급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정금자(간병인)=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장에 맡겼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격증 교육도 민간에 맡기니 너도나도 돈 된다고 교육기관을 지었어요. 작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5만명이었는데 40만명 넘게 배출됐습니다. 이 사람들 다 실업자 됐습니다. 이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시장에 맡긴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목영대(장애인활동보조인)= 자기부담금이 부담스러워 활동보조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가 면제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정상희(산모도우미)= 정부는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을 늘리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에 산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제공기관만 늘린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아요.

정금자(간병인)=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에 포함돼야 합니다. 환자들도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고 돈 받아가면서도 미안한 경우가 있어요.

원현자(간병인)= 환자 입장에서도 24시간 6만원이면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지 분개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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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도우미로 참석했던사람입니다 2009년 현재 제공기관은 10군데입니다.유료업체참여로 저희같은 비영리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습니다. 저소득층산모와 저소득층중장년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시작된 바우처사업이 일반 영리업체의 영업을위해 이용된다는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산모는 46000원,92000원의 자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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