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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캠페인&노동히어로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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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09년 5월 현재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에서부터 영세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의 기획기사를 통해 그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의 삶은 1주 70시간, 심지어 하루 24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고단하기만 하며 그렇게 일해도 가족생계와 자녀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다쳐도 산재사고가 은폐되기 일쑤이고, 직업병을 달고 다니는 형편이며,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업시 생계를 이어가기가 막막하다. 그들은 일터에서 인격적 무시와 차별처우를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들 주위에는 중간착취를 조장하는 탈법적인 하도급관행과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임금체불의 횡포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근로감독 행정은 눈씻고 찾아보기 어렵다. 특수고용종사자들과 돌봄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엄연히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어디에 그들의 권리를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취업자들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구직자 대열과 업체 난립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들의 일자리 역시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 청년 취업희망자들은 구직기회가 여의치 않아 휴학을 되풀이하거나 졸업 후에도 쉽게 취업할 수 없어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걱정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가족들까지 나서서 거들고 있지만 그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 사업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곤궁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부자우대’ 국정기조는 그들의 형편을 더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고용유연화를 실현하겠다고 호언하는 가운데 그나마 있던 정규직 일자리는 구조조정이나 선진화라는 구실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파리목숨’의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 이미 지나치게 남용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줄이려 하기보다는 법규제를 풀어 그 기간과 대상을 늘려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기간제와 파견인력을 사용토록 보장하려 하고 있으니 이들의 정규직 꿈은 아예 포기되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종사자들은 노동권을 보장받기는커녕 그들의 노동조합을 탄압·해체하려는 현 정부의 강경대응이 지난 5공 시절보다 더 패악스럽다고 성토한다. 대졸청년들의 경우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구해야 학자대출금도 갚고 자립할 여건을 마련할 텐데, 눈높이를 낮추라면서 알바형 인턴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그저 야속하기만 하다.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종부세 완화와 감세로 부자들만 감싸고 편드는 정부의 처사가 무척 괘씸하다. 이처럼 경제도 어렵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반서민 국정운영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앞으로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나빠지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고 한심스럽다. 이번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지나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녹아있는 시계추가 얼마만큼 후퇴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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