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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민성공정책제안

지난 해 여름 비정규직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한 해가 넘어 200여일이 넘도록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과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법 재정을 주도하였던 정부의 책임도 큰 사안입니다. 이에 장기화되고 있는 이랜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217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명의로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 합니다.

2007.1.17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귀하

제출자 : 271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랜드·뉴코아 지원과 유통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공동행동

정책제안 내용

1. 이랜드 사태가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감안하여 우선 이랜드 사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17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적극 나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이랜드 사태의 핵심 쟁점 중의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랜드 사태가 비정규직 노동문제이며 법제도를 악용한 사측에 그 책임이 있기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노동탄압은 중단되어야 하며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3. 이랜드 사태에 모아지고 있는 국민적 관심과 비정규직이라는 중요도를 감안할 때 이랜드 사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과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도 적극 나설 것이며 필요시 인수위원회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4. 이랜드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인수위가 참여하는 간담회 혹은 공청회의 개최를 제안 합니다. 공청회를 통하여 이랜드 사태의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노사에 성실교섭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노사가 원하고 필요시 조정을 통하여 조속한 사태의 해결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랜드사태의 조속한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의 희망을 짓밟지 마라,
이랜드 박성수 회장과 정부는 이랜드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해 7월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이랜드 자본의 외주화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의해 대량 해고된 이랜드 노동자들이 해를 넘겨 200일이 넘도록 차가운 거리에 내몰려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이미 한국사회의 핵심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몸부림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으며 정부와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게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탄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정부 역시 실효성 없는 중재 외에는 수차례에 걸쳐 경찰병력을 동원한 농성장의 강제해산과 대규모 연행으로 일관하였다. 정부와 이랜드 자본의 외면과 탄압 속에 길거리에 내 몰린 이랜드 노동자들은 분유값과 교통비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극심한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랜드 자본은 나아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연말을 틈타 노조간부를 대량해고 함으로서 사태 해결은커녕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없애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랜드 투쟁은 생존권 위기에 내 몰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저항, 이에 함께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그리고 이들의 투쟁에 함께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연대의 장이었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투쟁’이라 하였으며 불평등과 빈곤에 찌들어가는 우리사회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랜드 사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었으나 그 희망의 불씨가 이랜드 자본과 정부의 외면과 탄압 속에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결코 여성·유통·비정규 노동자들의 박탈된 생존권을 외면할 수 없으며 또한 빈곤의 절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하여 다시 전 국민의 관심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한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지난여름 전국을 달구었던 불매운동의 불길을 다시 지펴 올릴 것이며 투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쌀값과 차비가 없어서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랜드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선 이랜드 자본은 외주화와 비정규직의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사측의 횡포에서 비롯되었기에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성실 한 교섭으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여론에 반하여 이랜드 사태의 책임을 노조에 돌림으로서 대선이후 이랜드 자본이 더욱 강경한 탄압으로 일관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랜드 투쟁이 노사문제를 넘어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이 사회의 희망의 가늠자임을 주시하여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인수위원회에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의 지킴이를 자청하여 지지를 얻은 만큼 자장 급박한 민생 현장인 이랜드 사태에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한 현 정부는 이랜드 사태가 오도된 비정규직 법으로 인하여 촉발하였음을 주시하고 법을 만든 주체로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끝으로 절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사회 희망의 불길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온 국민들께 요청 드립니다.

2007. 1. 17

이랜드·뉴코아 지원과 유통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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